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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정부는 이와 관련된 소득법 개정을 국민연금 개혁 시기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법,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행안위 통과 "매우 유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매우...
    2024-09-10 11:37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그러나 이러한 의무지출은 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삭감한다면 대폭적인 삭감이 가능하다. 이 대안은 이미 본지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2024년 3월 25일자 참조)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 있듯이 국민연금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혜 탈락계층인 소득중위 20%에게도...
    2024-09-03 05:30
  •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면서 사실상 상시적으로 국회 의결 요건을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국민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2024-09-02 15:43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2000~2023년 국민연금 평균수익률은 6.1%다. 일본 3.6%, 노르웨이 5.6%, 캐나다 7.0%, 미국 5.8% 등 웬만한 선진국이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기금수익률을 올리는 데 중요한 기구는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가 모인 기금운용위원회로, 기금운용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산배분 결정으로, 이를 통해...
    2024-08-30 05:00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09만8000개로 늘며, 기초연금은 34만3510원으로 2.6% 인상된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분야에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이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이 시행된다. 청년층 자살 시고자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가 지원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2024-08-27 11:00
  •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77조7000억 원으로 올해(91조6000억 원)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범위(3.0%) 내인 2.9%로 0.7%p로 낮아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
    2024-08-27 11:00
  • 국민연금, SK이노·SK E&amp;S 합병 ‘반대’
    국민연금, SK이노·SK E&S 합병 ‘반대’
    22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27일 열릴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후 수책위 측은 양사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합병 시 SK이노베이션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2024-08-22 16:54
  • SK이노베이션-SK E&amp;S 합병 순항할까…주주가 '변수'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순항할까…주주가 '변수'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행보도 관건이다. 6.2%의 지분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SK이노베이션의 자금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1조3600억 원의 자금을 준비했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2024-08-04 09:00
  •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14.14% ‘역대급’…운용역 성과급은 40%↓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14.14% ‘역대급’…운용역 성과급은 4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확정됐다. 기준수익률(벤치마크) 기준으로는 0.04%포인트(p) 웃돌았다. 이는 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과다. 지난해...
    2024-07-02 17:54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0개(34.5%), C등급은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9개 기관(33.3%)이었다. 예산상 조치로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내년도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남부발전, 준정부기관에선...
    2024-06-19 11:47
  •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0개(34.5%), C등급은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9개 기관(33.3%)이었다. 예산상 조치로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내년도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남부발전, 준정부기관에선...
    2024-06-19 11:14
  • 임종윤·종훈 등판,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선임…형제 경영 본격화
    임종윤·종훈 등판,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선임…형제 경영 본격화
    18일 한미약품은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임종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남병호 헤링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한미약품 지분 9.95%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은 임종훈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선임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형제...
    2024-06-18 13: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심의·의결(석간) △’24년 반도체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19일(수)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석간) 20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 21일(금) △고용부 장관 10:30...
    2024-06-16 08:51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22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측되나, 입법은 늦출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과 연금개혁 등 여당에서 추진하려 하는 현안을 먼저 챙기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당이 정책 경쟁에서 뒤처지는 듯한 모습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입법에 나서는 것이라는...
    2024-06-08 05:00
  • 기업거버넌스포럼 &quot;SK 이사회, 밸류업 진심이면 25% 자사주 소각해야&quot;
    기업거버넌스포럼 "SK 이사회, 밸류업 진심이면 25% 자사주 소각해야"
    이어 “SK의 장기간 주가 하락으로 일반주주뿐 아니라 8%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SK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배에 불과하다”며 “SK의 자사주 보유 지분율은 시가총액 3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 중 제일 높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 자사주는 진작 전량을 소각해서 주주환원에 사용해야 했다”며 “2022년 매년 시총의 1%에 해당하는...
    2024-06-04 11: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위원회(비공개), 16:00 투자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맞춤형 직무급 설명회 개최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5)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2024-05-26 08:59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2024-05-1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2024-04-28 08:57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다. 지난해 총지출이 전년대비 71조7000억 원이나 줄고 총수입(-43조9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 적자 폭 완화로 이어졌다는...
    2024-04-11 09:30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총선 투표 마감 직후인 10일 오후 6시 발표된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은 178~196석으로 예측됐다. MBC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 SBS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100석, 민주당·민주연합 183...
    2024-04-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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