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배수시설, 저수지 등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안전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대폭 증액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5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내놨다.
그간 정부는 자동차산업이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발맞춰 광주가 미래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의결 직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은 내년 예산을 통해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상·지진 관측·감시·예측 역량 강화에 991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일상화된 이상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대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등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직결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 전체 중증응급환자의 25%를 아주대병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의료진 자진사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경기도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도와 아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연간 응급환자 수는...
이 장관은 "아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서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멈춤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의료개혁 등에서 대통령실 입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이 다르게 나온다.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정부와 여당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국민영양 안전관리 분야 내년 예산은 36억 원이다.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늘봄사업과 연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는 8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의약품, 마약 성분 등 인체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신규 위해 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위생용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구제 상담·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노력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도로교량ㆍ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 예산으로는 5.2% 늘어난 1조1343억원이 책정됐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는 48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21.3% 증가한 91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내 건설업체의...
총지출 3.3%↑…물관리 6.4조·탄소 4.7조·녹색 1조승격하천 정비 예산 419%↑…집중호우 및 홍수 대비전기차 안전기능 탑재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14조8262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하천 정비 등 홍수대응 투자를 대폭 강화했고, 전기차 화재...
내년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만2000가구)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고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내년도 5대 투자 방향은 △주거 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 성장 등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아울러,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 건물이나 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형 기본사업을 강화한다.
‘AI·디지털 혁신’에는 88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이들은 "부천 호텔화재 참사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 원으로 올해보다 2661억 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협업 기반 위에 약자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오상우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10조 원은 중증 수술,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개념”이라며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의대 인프라, 지역의료 시설·장비 등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보완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의료개혁)...
9%) 감액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