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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민 건강피해 예방·미세먼지 대응력 강화를 위해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 확대한다. 해당 예보는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데, 11월부터 강원권·영남권·제주권이 포함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환경부의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달 4일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2024-06-30 12:00
  • 수원특례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발간
    수원특례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발간
    새빛돌봄·국민기초생활보장·여성·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와 치매·모자보건·정신건강 관련 보건서비스 업무의 사업별 관련 지침(39개)을 근거로 174개 서비스, 333개 시설 현황을 수록했다. 매뉴얼은 △든든한 복지안전망 △취약계층 자립 기반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수원새빛돌봄사업 추진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어르신...
    2024-04-19 14:00
  •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오는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구비서류를 없앤다. 인감증명제도도 110년 만에 바뀐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거래,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서류다. 그러나 증명서를 과잉 요구하는 행정 편의적 작태가 국민 불편지수를 높이기 일쑤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2145건(82...
    2024-01-31 05:00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2024-01-1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2023-12-25 08:29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국민 체감도...
    2023-12-12 16:28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이직 등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경력, 고용형태, 근무부서, 휴게시간, 연봉, 근로제도 인지, 근로제도 체감, 건강상태 등이었다. 경력이 2~5년이거나, 고용형태가 계약직일 때 이직 등 의도가 높아졌다. 반면, 연봉이 7200만 원 이상이거나 근로제도 인지율이 높을 때, 또 근로제도 체감도가 높거나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일 때 이직 등 의도가 낮았다....
    2023-12-09 05:00
  •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데 국민통합위가 든든한 동반자가 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도 했다. 1인 가구 특위는 학계, 연구기관, 현장 등 전문가 14인이 참여, 내년 1월경에 정책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특위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 청년 1인 가구 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등 생활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부터 발굴할 예정이다....
    2023-10-31 16:28
  •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으로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절차 간소화”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으로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절차 간소화”
    이어 오 처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력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식약처도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되어 모든 국민이 적정한 치료를 받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혁신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정부의 국정...
    2023-09-21 16:18
  •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며 "당정은 이같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9 15:36
  • 환경규제 혁신 현장이 느낄 수 있게…정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환경규제 혁신 현장이 느낄 수 있게…정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이를 통해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확산하고, 산업 현장 목소리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겠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환경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항상...
    2023-09-19 12:00
  • 야간간호 의료기관 절반, 추가 수가만 받고 간호사 처우 외면
    야간간호 의료기관 절반, 추가 수가만 받고 간호사 처우 외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에 처음 실시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뤄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은 기관은 수가 총액의 70% 이상을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 직접인건비로...
    2023-09-11 13:25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2023-06-21 11:30
  •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복지국가 전략은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복지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과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는...
    2023-05-31 16:11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복지국가 전략은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복지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과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는...
    2023-05-31 14:40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 지정하고(아이돌봄), 지역사회 바우처의 서비스 제공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한다. 부실기관 퇴출(장기요양)을 위해선 내년부터 지정갱신심사를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1 12:09
  •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복지국가 전략은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복지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과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는...
    2023-05-31 12:07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2023-03-28 16:55
  • GC녹십자 비타민B브랜드 ‘비맥스’, 제24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GC녹십자 비타민B브랜드 ‘비맥스’, 제24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성과 △적격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GC녹십자의 ‘비맥스’는 2012년 처음 출시된 고함량 비타민제다. 비타민 B군과 더불어 비타민 10여 종, 각종 미네랄을 균형 있게 함유해 육체 피로와 체력저하를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맥스’는 총 일곱 종류로 구성돼 있다. △만 12세 이상의 온 가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비맥스 액티브’와...
    2022-12-15 15:52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여성가족부가 설명하는 기존 사업 분리·이관의 취지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동과 성별·세대별 갈등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신뢰도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복지시설,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의 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의 젠더폭력 피해자 권익옹호기관...
    2022-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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