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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불법 댓글팀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 문란, 중대범죄일 것”이라며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불법...
    2024-07-17 15:22
  •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급기야 공화정 파괴와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다수결의 횡포라고 비판받는다. 다수 의지에 따른 결정이라며 신봉하는 다수결은 도덕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폭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치는 당시 독일 국민 다수의 지지에서 출현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과 프랑스의 알렉시스 토크빌은 민주사회에서...
    2024-07-15 05:50
  •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이어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2024-06-21 15:27
  •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그는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모두 다 특검의 대상”이라며 “국기 문란을 엄청나게 해댔으니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2024-06-21 10:46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 신분 출석…“타지마할 방문 급조”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등 조사…김 여사는 배현진 의원 고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소환했다. 고발 접수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2024-06-19 11:21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 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본인들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을 증명해야 함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도록...
    2024-04-21 15:14
  •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파이널유세에서 민주당은 유세 내내 지지자들과 함께 ‘민생파탄, 못살겠다 심판하자’, ‘범죄은닉, 국기문란 못살겠다 심판하자’, ‘입틀막, 민주파괴 못살겠다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 연설 전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연설도 진행됐다. 유세 내내 지지자들은 “맞다”며 맞장구를...
    2024-04-09 21:53
  •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이 대표는 “이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대사가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처럼,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 도주 사태라는 중대...
    2024-03-21 16:40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이와 관련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법은 물론 외교부·법무부 관련자 전원,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11:18
  • 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피의자 해외도피 시키나”
    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피의자 해외도피 시키나”
    그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정해놓고 이를 반복해 막은 인사”라고 지적하며 “국기 문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주요 국가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이며 국격을 손상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선...
    2024-03-05 11:06
  •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었다며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반민주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2024-01-09 10:28
  •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2024-01-08 10:38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는 “피고인이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
    2023-11-27 14:09
  •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뿐만 아니라 “공수처 또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짓밟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3-10-20 09:52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제에 있어 이같은 조작사건은 선거제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진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하며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2023-10-17 15:09
  •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또 "당시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청이 기준 변경은 잘못됐다고 했지만 중기부가 강행했다"며 "통계조작은 국기 문란이며 반드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시기와 맞물려 있고, 조사 항목을 들어낸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2023-10-12 21:47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과거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과 직전 정권의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행위다. 또 언어유희도 문제다. 민주당 패널 인사들이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나빠졌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니 ‘특등 머저리’ 등의 폭언과 개성공단의 우리 소유 건물 폭파 등을 마냥 지켜보기만 했던 민주당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호도한다. 다섯째...
    2023-10-12 05:00
  • 민주, 투·개표 조작 가능성에 “국정원, 정치 개입 시도”
    민주, 투·개표 조작 가능성에 “국정원, 정치 개입 시도”
    최 대변인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포탈 클릭응원 중국 응원 현상에 대해 ‘여론조작, 국기문란이고 대선 결과까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라면서 호들갑을 떨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실체도 없는 선거조작 세력을 만들어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도 보조를 맞춰...
    2023-10-11 17:02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포털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포털에서의 여론조작은 다른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유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댓글 국적표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2023-10-05 14:23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2023-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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