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환수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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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보조금 총액과 지급대상은 매년 확대됐지만, 사업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쓰는 등 문제사업 적발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총 153건에 환수액 34억 원에 그쳤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를 두고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꼽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 중...

2022-12-28 11:55
줄줄 새는 정부 연구지원금…부정 집행 267건 적발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258억 원에서 2018년 66억 원 규모로 매년 줄었다. 그러나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후 지원금을 수급하고, 인건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등 부정집행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2020-02-04 14:49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먼저 10월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사업 수행배제·보조금 지급제한, 제재부가금(환수액의 최대 5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벌칙이 명시된다. 또...

2019-12-26 10:00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 원 예비비로 지원

2018년도 국고로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퇴사자 상실신고 지연 시 3개월 지원중단, 대법원 연계(매월)를 통한 요건 검증, 연도 중 사업주의 최저임금 등 요건준수 확인서 제출의무 부과 등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현재까지 확인된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액은 12억 원이다.

2019-11-26 14:12
권익위, 부패행위 적발 신고자 25명…4억7000만원 지급

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환수액과 상관없이 비리근절에 기여한 경우 지급하는 돈이다. 권익위는 또 이들의 신고로 35억5000여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총 23억2600여만 원이고, 1억 원 이상을 받은...

2016-12-08 10:47
권익위, 최근 3년간 부패신고 보상금 29억원 지급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 보상금은 266건에 82억3천600만원이고, 국고 환수액은 957억5천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분야별 보상금을 보면 산업·자원 분야 보상금이 15억6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 분야 7억5천여만원, 보건·복지 분야 2억2천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산업·자원...

2015-12-07 14:40
[종합]복지보조금 줄줄 새는데…정부는 '쳇바퀴'

이 중 복지 분야 환수액이 435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많다. 사망한 친ㆍ인척의 기초생활급여를 꼼수로 받는 사람, 억대 자산가임에도 보조금을 받는 사람, 부정 수급 행태도 다양하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32만명의 사망자에게 3년간 639억원이 복지 급여로 새 나갔다. 칸막이 행정으로 부처 간에 중복으로 지급된 재원도 2000억원 가까지 된다. 이에...

2015-05-21 08:25
복지보조금 줄줄 새는데...정부는 '쳇바퀴'

이 중 복지 분야 환수액이 435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많다. 여기에 사망한 친ㆍ인척의 기초생활급여를 꼼수로 받는 사람, 억대 자산가임에도 보조금을 받는 사람, 부정 수급 행태도 다양하다. 그 결과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32만명의 사망자에게 3년간 639억원이 복지 급여로 새 나갔다. 칸막이 행정으로 부처 간에 중복으로 지급된 재원도 2000억원...

2015-05-20 17:29
부정ㆍ부패신고 포상금 2억으로 인상 …내부고발자 누설시 과태료 500만원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또 현재 보상대상가액의 4∼20％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4∼30％까지 상향했다. 정부는 보상금 상한액과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2015-05-13 19:31
옛 통진당 최종 국고환수액 ‘1000만원’ 수준 전망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으로부터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시도당, 정책연구소가 보유한 재산을 확인한 결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까닭이다. 중앙선관위는 8일 옛 통진당의 중앙당, 16개 시·도당, 정책연구소로부터 2014년 주요 지출내역 등 회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15-01-08 15:34
지난해 '검은돈' 환수 2000억 넘었다

지난해 범죄에 쓰인 '검은돈'을 국고로 몰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준 범죄수익환수액이 2000억원을 넘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수익환수액은 216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4.5%나 늘었다. 2007년 541억원에서 2008년 1341억원, 2009년 1398억원으로 늘어난 데 해마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수익환수 건수도 지난해 820건으로 전년(688건)...

2011-02-16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