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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청사 용산 이전 계약업체, 절차 위반 살펴 조치 예정”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면서 “하지만 사업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2024-09-06 16:59
  •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센터의 장애인기업 점포지원 사업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센터는 복권기금 90억 원과 국고 보조금 86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센터 명의로 임차해 장애인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포지원 사업 예산은 센터 전체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최근 5개년 점포지원 사업 점검 결과 센터는...
    2024-09-05 14:34
  • 문체부 "모든 체육예산 대한체육회가 집행하는 것 아냐"
    문체부 "모든 체육예산 대한체육회가 집행하는 것 아냐"
    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다는 대한체육회의 지적을 일축했다. 29일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는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각각 지원했다. 이로 인해 보조금 세부 편성ㆍ집행...
    2024-08-29 12:13
  • 정부, 캄보디아와 EDCF 협력 확대...고부가 인프라 사업 발굴
    정부, 캄보디아와 EDCF 협력 확대...고부가 인프라 사업 발굴
    이번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재무부 구매 담당자와 각 사업기관 실무자 총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재부 국고국도 참석해 한국의 선진 조달정책과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EDCF 현지 구매 워크숍은 올해 캄보디아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이집트, 필리핀 총 4개국에서 열린다. 이를 통해 수원국 정부의 역량을 강화해 EDCF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EDCF 사업에...
    2024-08-29 10:00
  •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에 있던 대학 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 국고 예산에 더해 지역별로 국고 지원액의 20% 이상을 추가 매칭한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글로컬 대학, 의대 교육혁신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초등학생에 돌봄과...
    2024-08-27 11:19
  • GS칼텍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민관공동사업 희망가구 모집
    GS칼텍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민관공동사업 희망가구 모집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업의 난방 에너지 절감률은 평균 22.4%, GS칼텍스의 추가 개선 사업으로 시공을 더 한 경우 평균 33.7%로 나타났다. 또한 국고보조금만 사용한 시공 대비 150%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와 수혜 가구당 연간 41만 원의 난방에너지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GS칼텍스는 비용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에너지플러스 임직원...
    2024-08-21 08:56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수제도 요건 완화 등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주택...
    2024-08-14 10:30
  • 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2024-08-13 17:16
  • 10일 별내선 개통…남양주~잠실 27분 만에 간다
    10일 별내선 개통…남양주~잠실 27분 만에 간다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6만7000세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5년 9월 착공 후 9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로 약 1조3806억 원(국고 8023억 원, 지방비 4132억 원, LH 1651억 원)이 투입됐다. 총연장 12.9km인 별내선은...
    2024-08-08 11:00
  •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합 모델도 없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면서 "오늘 발표에서 알 수 있는...
    2024-06-27 15:55
  •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민간영역뿐 아니라 정부 사업, GTX 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사비가 올라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때를 기다리며 공급을...
    2024-06-21 06:00
  •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문체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 A 씨와 팀장급 직원 2명은 부외현금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검수는 계약의 과업 내용만 검수하는...
    2024-06-18 13:22
  •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행사 주요 참가자에게 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 동반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행사 유치 시 동반자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을...
    2024-06-17 09:30
  • 덕성여대·한양대 등 9곳, ‘고교 기여대학 사업’ 추가 선정
    덕성여대·한양대 등 9곳, ‘고교 기여대학 사업’ 추가 선정
    사업 선정 대학들은 국고지원금을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입전형평가 개발비 △고교·대학 연계 활동 △대입정보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번 단계평가와 비교해 보면 서울교대와 순천대, 창원대는 새롭게 선정됐으며, 홍익대와 목포대는 두 번 모두 고배를 마셨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을 30...
    2024-06-16 09:32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각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한 결과, 2020년 이후 적발된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은 약 2만 8000건으로,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가금 미부과는 사업별로 장애인 활동지원이 151억원...
    2024-06-12 17:00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국고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10개의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10호) 사유에 따른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호 사유에 대해...
    2024-06-04 18:23
  • 대한민국 바이오텍, 세계 무대 도전…바이오USA서 기술력 뽐내
    대한민국 바이오텍, 세계 무대 도전…바이오USA서 기술력 뽐내
    한국바이오협회와 KOTRA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 지원 해외전시 사업의 일환으로 매해 한국관을 운영했고, 올해 21회째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해 신약 개발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28개의 기업 및 기관을 지원한다. 알테오젠, 멥스젠, 스탠다임, 아이엠비디엑스, 에이치엘비, 이엔셀...
    2024-06-04 15:11
  • K바이오, ‘기회의 땅’ 美서 기술력 알린다…바이오USA 총출동
    K바이오, ‘기회의 땅’ 美서 기술력 알린다…바이오USA 총출동
    운영으로, 사업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에 나선다. 이밖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놈앤컴퍼니, 샤페론, 압타바이오, 에스티큐브, 그래디언트바이오 등 신약개발 기업도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논의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올해도 코트라와 한국관을 공동 운영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 지원 공고를 통해 선발된 26개 기업과...
    2024-06-03 05:00
  • 한국바이오협회, ‘BIO USA 2024’서 역대 최대규모 한국관 운영
    한국바이오협회, ‘BIO USA 2024’서 역대 최대규모 한국관 운영
    한국바이오협회와 KOTRA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지원 해외전시사업의 일환으로 매해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관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21회째 운영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해 플랫폼 기술, 위탁 서비스, 의료기기, 신약개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신약개발(의약)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2024-05-29 08:27
  •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KF-21 분담금 1조6000억을 6000억 삭감하는 제안에 대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며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 또한 윤 정부의 무능 외교이고 심각한 사태"라며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고 손실, 기술 탈취 등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에...
    2024-05-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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