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당시 민주당은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다만 민주당이 2년 연속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덴 부담이 따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정쟁의 씨앗은 또 남아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이 조용히...
민주당의 거부에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며 국감은 그대로 파행했다. 이 과정에서 격한 고성도 오갔다.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 책임 관련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이 있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며 "사법부...
사상 첫 ‘반쪽 시정연설’…민주당 전면 보이콧민주 "야당탄압, 국회무시" 사과 요구…로텐더홀서 시위 18분간 진행된 시정연설…'경제' 13차례·박수 19차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본관 로텐더홀에는 ‘국감방해 당사침탈’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뒤편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네 명이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 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상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가 예산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예산안에...
민주당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재개할 계획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기습적 침탈이 이뤄진 상황에서 압수수색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국감 재개 여부를 포함해 우리 당의 대응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등도 결정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25일로 예정된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필수인 협치는 완전히 파괴됐고 헌법에 명시된 국정감사마저 방해를 받았다. 역대 집권세력 중 이토록 노골적인 국감 무력화로...
법사위, 野 ‘국감 보이콧’…5시간 지각 개의김도읍 위원장 “오늘 못하면 대검 국감 불가”野 반발 속 30분 만에 정회…40여분 후 속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의‧진행했다.
오전 감사를 연기하며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분께 국정감사 시작을 선포하며 “법사위는...
野 “야당 탄압…尹‧한동훈 사과 없인 국감 못 들어간다”與 “민주, 국정수행 의무 반해…이재명 정치보복 아냐”검찰 “‘정치보복‧국감훼방’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법사위 국정감사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민주당...
그러자 국민의힘은 "국회 무시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청와대 국감 보이콧을 검토해 왔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 불출석한다고 (갑자기)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 기본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며 "안보실장이 안 나오는 게 어딨냐. 도대체 국회가 이런 적이 어딨냐"고 반발했다....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될 경우 전체 국감 보이콧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증인 채택 여부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7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감은 26일까지 20일간 이뤄지며 각 상임위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자료 제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 감사를 진행한다.
한 의원은 최악의 경우 7일부터 진행하는 국감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6일 아마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전원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 의원들과 논의해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감을 보이콧할 것이냐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독식한 민주당에 통합당은 반발하며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는 불참할 전망이다.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고 나서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은 사·보임으로...
추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지 난데없이 야당 국회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여당의 오만이자 야당 탄압”이라면서 “(여당이) 청와대 비호에 앞장서면서 궁색한 변명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늦어도 이달 5일에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와 같은 요청에 응해...
한국당이 여당의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교체에 항의해 국감 보이콧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국회가 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펼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합의...
국민의당 의원 2명, 정의당 3명이 포함됐고, 국감 도중 보이콧을 선언했다 복귀한 자유한국당에선 아무도 선정되지 못했다.
3일 경실련에 따르면,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모니터링을 통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는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를 이뤘다. 초선 의원은 10명이었고, 재선은 8명, 그리고 3선 1명, 4선 1명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정의당 노회찬(3선, 경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 D학점을 매긴다”며 “정책국감을 벌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막판 치명상을 입혔다”고 평했다. 이어 이 총장은 “지금의 국정감사권은 국회에 ‘행정부 견제, 감시’라는 코스프레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라면서 “앞으로도 ‘호통국감’...
결국 국감 종료 사흘을 앞둔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하자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국회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남은 국감 일정을 진행했지만 ‘반쪽 국감’이란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국감 복귀를 결정하고 국감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국감에 참석한 모든...
결국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국감 사안과 관계없는 일로 공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정회를 20분간 선언했다. 이후 국감은 속개됐지만 강 의원이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내용의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해 맞불을 놨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에 복귀한 한국당이 정작 국감장 자리는 비워 반쪽짜리 국감으로 전락했다.
이번 국감은 여야의 적폐와 신적폐 청산 대결로 점철돼, 여야 없이 서로 강조해왔던 정책국감, 민생국감과는 다소 거리를 보였다. 특히 26일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틀여의 전면 파행을 빚은 오점도 남겼다.
다만 전날 한국당이 복귀하면서 국감은 막바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날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