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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이어 "우리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며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2024-07-12 11:26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계는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2024-07-12 11:18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개인이든 국가든 훗날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셨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올해 1000만 명에 달한 데 이어 내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인과 관련한 3대 문제가 바로 빈곤과 질병, 고독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김동길 교수님의 말씀처럼 ‘빈곤’일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07-12 05:00
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중국 등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통계 기준으로는 47개국 중 22위다.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PMR 순위는 하락한다. PMR은 각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924문항의 설문조사와 OECD 무역원활화 지수 등 외부 지표 3개를 활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매 5년 주기로 발표한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2024-07-10 23:30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파이터치연구원은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2020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2024-07-10 12:00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비혼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에 대해서도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7명, 가구당 취업자 수는 1.43명”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가구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9860원)보다 2740원(27.8%) 높은 1만26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2024-07-09 16:35
반도체 부활에 사활…일본 기업 8개사, 2029년까지 43조 원 규모 투자

반도체 부흥의 발판으로 인공지능(AI), 탈탄소, 전기차(EV) 등 미래 국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 기술이 될 전력 반도체와 센서, 로직(두뇌용)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소니는 2021년~2026년 반도체 이미지 센서 증산 등에 약 1조6000억 엔을 투자한다. 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수요가 견조한 데다 자율주행 용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2024-07-09 12:51
[특징주] 샘표식품, K푸드 수출 기대감...미국 내 아마존·월마트 등 유통망 확보 강세

관세청 무역통계 따르면 지난해 고추장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6192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7.8% 성장한 수치로, 2020년 처음으로 5000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3년 새 다시 6000만 달러 선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올해도 고추장 수출은 순항 중이다. 1분기 기분 수출은 전년 대비 4.9% 늘어난 1593만 달러로 흐름을 이어간다면 6000만 달러 이상은 충분할 것으로...

2024-07-08 10:43
대한상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실제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세~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의 경우 비율이 83.6%에 달해 사회 전체를 젊게 만들고 있다.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2024-07-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평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기재부1차관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12일(금) △기재부2차관 15: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2024-07-07 08:44
30·40대 여성 빼면 '마이너스'…'역대 최고' 고용률은 착시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5월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P) 오른 70.0%를 기록했다. 고용률이 70%대를 기록한 건 사상 처음이다. 다만, 최근 고용률 상승은 30·40대 여성 의존도가 높다. 성·연령대별 고용률은 30대 여성이 71.1%로 0.8%P, 40대 여성은 67.1%로 0.8%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

2024-07-07 05:00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교육시스템 붕괴’ 우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예측해보니 2034년에는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 수는 지난해 21.1명에서 계속 줄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처음 한 자릿수에 진입한다. 현재 속도로 인구가...

2024-07-05 09:29
[마감 후] 스타트업 생태계 동력 잃지 않게 마중물 부어야

코로나19를 지나며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외 여러 국가 경제의 새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알파벳(구글 모기업)과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옛 페이스북) 등과 같은 스타트업 태생의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며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유니콘’ 기업이라는 용어가 생소했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단어가 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4-07-04 08:35
핀란드 대통령 “시진핑, 러에 전화 한통이면 우크라 전쟁 종결”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한 통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이 ‘평화협상을 시작할 때다’라고 말한다면 러시아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러시아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가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 전체 무역의 약 28%를 차지, 2021년의 19%에서...

2024-07-03 16:32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대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1~5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한 뒤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2024-07-03 12:30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지난해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2700만여대 중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대수가 450만대(16.7%)에 도달하는 것을 제시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경쟁 내연기관차 대비 차량가격이 높고 연료충전 인프라가 새로 구축돼야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2024-07-03 12:00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얼마 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가 반도체 호조와...

2024-07-02 17:00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습니다. 일례로 올해 2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면서 70대...

2024-07-02 16:40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더존비즈온,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나선다

AX(AI Transformation)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은 이번 시범운영에 적극 나서 혁신적인 통계·연구·비즈니스 모델 정립에 기여하며,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새롭게 지정한 공간이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을 기반으로 외부와 차단된 강화된 보안...

2024-07-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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