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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론...

2024-09-10 17:38
국정원, 데이터 중요도 따라 등급 차등화하는 '망 분리 유연화 정책안' 공개

올해 1월부터 국정원은 안보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과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공공분야 업무망의 등급을 차등화하는 다층보안체계(MLS) 적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국정원은 2005년부터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모듈에 대한...

2024-09-09 16:38
KISA "서버 해킹 신고, 3년간 3배 늘었다"…'사이버 모의 훈련'으로 대응해야

URL과 첨부파일에 연결된 위장사이트에 접속해 금융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정보가 빠져나간다.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해 외교 전문가를 해킹한 것과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해 언론사를 공격한 것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에 KISA는 ‘사이버 모의훈련’을 정기·상시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 모의훈련은 실제 해킹과 같은...

2024-09-0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기자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2024-09-08 08:25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이어 반 전 사무총장은 김동연 지사가 정부에 건의했으면 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방안과 국회에 상설기후특별위원회를 두고 관련 법과 예산을 권장토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올해 약속 세가지 지켜”...

2024-09-05 17:45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지정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 고려하고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AI기본법과 의원 입법영향분석도 가시밭길이다. AI기본법과 의원영향분석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설전을 벌였던 법안이다. 특히 AI 기본법은 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9-05 16:22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바탕의 국가 간 합종연횡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공급망 정책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4-09-05 11:00
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지금 (한국 개인정보위원회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100%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4일 한국을 찾은 월드코인 발행사 TFH(툴스 포 휴머니티)의 데미안 키어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자신감을 보였다. 데미안 CPO는 "개인정보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국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2024-09-04 15:21
미국,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용기 압류

미국 정부는 7월 28일 치러진 대선 결과로 마두로 대통령 당선(3선)을 공식화한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에 개표 데이터를 즉시 요구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초에는 마두로 정부가 포용적이고 경쟁적인 선거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가스 부분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2024-09-03 09:47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특히 이달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서 국가 전체의 AI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3일 첫 법안소위를 열고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번 넘게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AI기본법 관련 논의는...

2024-09-03 05:00
[BioS]삼성에피스, ‘스텔라라 시밀러’ 국내 런칭 심포지엄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상건선 환자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3상을 통해, 에피즈텍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각각 '피즈치바(PYZCHIVA®)'라는 제품명으로 허가를 획득했다.

2024-09-02 18:49
김용현 “‘충암파’ 지적, 분열 조장”...與野 인사청문회서 공방

해병대 채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받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 “국가보안”이라며 밝히기를 거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갔다. 여야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충암고 출신이 군 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최근 군 인사,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경호처장 시절...

2024-09-02 17:18
중기부, 베트남서 中企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특히, 28일 치러진 K-혁신사절단 개막식과 제1차 한-베 중소벤처위원회에는 각각 누빅스와 디엠테크컨설팅이 우수 사례 발표기업으로 참여했다. 발표된 우수 사례에 대해 기획투자부, 국가혁신센터(NIC) 등 베트남 주요 정부 기관이 관심을 가지며 향후 스마트제조 분야 중기부와의 정책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금융(HD Bank), 항공(VietJet Air), 부동산, 에너지 등...

2024-09-01 12:00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 파악과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입법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2024-09-01 11:14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김 위원장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 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심의회 위원 등을 거쳤다. 연구개발 정책,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과제 수행, 강연 경험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현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2024-08-30 06:00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2024-08-30 06:00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는 이날 고객센터 공지사항과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하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관련 링크를 첨부했다. 이는 최근 타인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08-30 05:00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윤 대통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개최될 예정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2024-08-29 17:16
서태평양 5개국 가스기기 인증기관, 교역 활성화 방안 모색

기업이 국가별 인증 정보 등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지난해 기준 가스기기와 관련해 전 세계 6개 기관과 해외인증 협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기업이 해당 국제규격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 22개국 46개 기관과의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을 지원 중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24-08-29 14:52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2024-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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