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재난의 강물은 언제나 한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 소외된 곳으로 흐른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지 주거, 교육, 건강의 질을 결정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너무도 쉽게 안전의 불평등, 위험의 불평등으로 치환된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더 이상 재난이 사람을 차별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한다. 재난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국가가 사람을 차별하는...
소방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그동안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항상 국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절체절명의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건 인명구조와 화재를 진압하는 등 국민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국가안전의 수호자로서 그 사명을 다해왔다”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또한 “재난의...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원래 해경의 역할을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에서 담당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일본의 한 해양 사고 전문가는 갑작스러운 재난의 경우 현장 중심의 지휘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사고는 현장 지휘 통제를 하지 못해 낳은 참사라고 했다.
세월호 사고 해역을 담당한 진도 VTS...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5월25일로 지정된 ‘방재의 날’ 대신 4월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해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에 따른 참사를 예방·대비하는 기회로 삼자는 취지다.
김...
그렇다고 사고가 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순 없는 노릇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두철미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우선 재난의 예방과 함께 전문가가 언제든지 사고 현장을 진두지휘할 수 있게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 또 사고 발생 초기에 관련기관 간 신속한 협력체계를 꾸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