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과 앤 뉴버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게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지난 27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4개국 정상은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 후 ‘윌밍턴 선언’을 발표했다.
쿼드 4개국 정상은 한반도 이슈를 비중 있게 다뤘다. 선언은 “북한의 최근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9%) 감액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5%)을 크게 밑도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을지 NSC에서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자유민주통일 국가를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바로 이것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28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에서 “로켓은 헤즈볼라 로켓으로, 그들이 통제하던 지역에서 발사됐다”며 “이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우린 이스라엘, 레바논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날...
근로자 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방문(석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방문
△기상청 합동 폭염·장마 대비 현장 점검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점검(인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닛케이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막기 위해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으로 해상경비에 필요한 경비정 등을 제공하는 것도 목표라고 전했다. 자위대 항공기와 함선 기항을 늘리고 방위협력과 공동훈련 강화도 진행한다. 또한, 일본의 기상데이터를 활용해 태평양 도서국들의 피난 지원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 강화도 의제가 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돼 경제단체의 반발이 크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토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다만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유럽 담당 선임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경로에 관해 동맹국들이 무엇을 언급할지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분명하고 강력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문구 삽입이 당장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특히, 군산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중심인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의 참여로 기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종배 산단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들이...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안철준 과장,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같은 날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북‧러 조약 문안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