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공모 선정 결과 발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50인 미만으로 확대 및 제도 안내 캠페인
18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한국프레스센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석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격렬비열도항, 진촌항 신규 연안항 지정 추진(석간)
△전국 5대 거점지역에서 만나는 신비한 바다 이야기
△해양환경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논문 공모전 개최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본격 추진
△평택·당진항 여객터미널 공사 착공
29일(수)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정부는 7일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1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 시범 운영한 후 정규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석간)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 개최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결과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대리점 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농해수위종합국감(국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학술심포지엄축사(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도 국무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