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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신ㆍ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스타트업...
    2024-08-13 09:09
  • NH농협은행, 디지털 전략 자문위원회 출범
    NH농협은행, 디지털 전략 자문위원회 출범
    자문위원으로는 안현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 총괄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주재걸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자문위에서는 농협은행의 생성형 AI 도입방안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고도화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2024-06-24 14:34
  •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본이 2018년 개정한 저작권법과 국내 법을 비교분석하며 “소버린AI를 만들기 위해선 이에 발 맞추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지식재산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또한 AI를 활용하기...
    2024-06-12 16:31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김동환 DLG(디라이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진흥 측면에서 별도의 산업을 지원하는 청이나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업종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중개업종”이라면서 “다른 기술 베이스 산업들과 비교해보면 업계가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
    2024-05-29 19:10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법 이용자 관점으로 접근 아쉬워”정재욱 변호사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필요할 것”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2023-11-10 15:37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벤처투자사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IR(기업설명) 자료를 많이 받는데, 자료를 검토하다가 다른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아이디어를 몽땅 전달해 준 사례를 들었다”며 “IR 과정은 투자 계약을 전제로 상호 간 자료를 탈취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다. 묵시적 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회사의 경영권...
    2023-09-07 15:50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기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첫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후곤 변호사는...
    2023-08-28 13:52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존 산업은 기존 기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므로 항상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탄압하게 마련이다”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결국 기존 산업의 편을 들어 해당 산업의 성장을 돕는 시장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대해서는...
    2023-07-27 16:41
  •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유니콘팜은 지난달 31일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법률시장의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해결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경선...
    2023-06-13 14:3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증권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위의 방치, 거래소의 중계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딱 코인만 불법증권 발행이라며 기소한 건 논리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6년 동안 증권이 아니었다가 뒤늦게 증권이라고 규정하면 그간 피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하고 행위자는 어떻게 하느냐”라며 “새로운 현상은...
    2023-06-06 11:00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규제는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 해서 규칙, 별표, 고시, 정부 유권 해석 속에 숨어 있다”며 “글로벌 혁신 특례로 선정되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일과적으로 특례가 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만들어...
    2023-05-08 13:31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인계좌 개설을 못하는 거만 보더라도 이러한 (가상자산 규제) 행위들이 법령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헌법에 경제활동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고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오로지 특금법 하나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08 05:00
  • 'SG발 폭락사태', 기존 주가조작과 이렇게 달랐다
    'SG발 폭락사태', 기존 주가조작과 이렇게 달랐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가수 임창정 씨가 거론되듯 유명인을 행사에 끌어들여 위세를 부리고 다단계 방식 모집을 했다”며 “다단계가 반드시 사기인 건 아니지만, 이번 건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 업체라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 다단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이 다 엮여있다”며...
    2023-05-07 09:00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등 국내 법률 전문가 3인은 ‘성공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번 주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구...
    2023-04-28 16:48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누적투자액 Top 100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없다. 국내 진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중 63곳이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온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해외 의료 빅테크 및 생성형 AI가 곧 국내 의료시장에 들어오게...
    2023-04-18 14:55
  • [포토] 토론 참여하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포토] 토론 참여하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디지털 융복합을 통한 에너지효율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2’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신산업발굴 및 에너지효율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글로벌...
    2022-06-30 18:09
  • 코리아씨이오서밋, 22일 'NFT META Korea 2022' 개최
    코리아씨이오서밋, 22일 'NFT META Korea 2022' 개최
    구태언 (법)린 테크 변호사,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 센터장, 박성준 다비어스 대표 겸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등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블록체인, 디지털산업의 인프라가 되다’라는 주제로 암호화폐연구센터 센터장인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다. 주제 발표자로...
    2022-02-16 20:10
  • 내년 대선行 가상자산 산업 아젠다 발굴 정책포럼 개최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가상자산 산업 문제점과 과제’를,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 방향‘을,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가상사산 산업과 과세 정책‘ 주제발표를 한다. 제3부에서는 토론이 이어진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
    2021-12-14 15:28
  • 가상자산 ‘증권 전환’ 움직임에...업비트ㆍ빗썸 ‘비상’
    가상자산 ‘증권 전환’ 움직임에...업비트ㆍ빗썸 ‘비상’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외곽에 있는 사설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 유통 라이선스를 내주겠느나”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비증권형만 유통하라고 제도권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STO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 예탁결제원에 힘이 쏠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2021-07-22 05:00
  • 코리아씨이오서밋, 가상자산 대안 모색 나서
    코리아씨이오서밋, 가상자산 대안 모색 나서
    이번 미팅에는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을 비롯한 고호범 GHB 대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사장, 구태언 (법)린 변호사, 강희갑 벨라비타 대표, 최현규 GHB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호범 대표는 “글로벌...
    2021-05-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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