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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들 “금감원, 피해구제 외면 말라”…검찰엔 “구영배 구속해야”

피해자들은 티메프 경영진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지지부진한 피해구제 상황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무능과 관리소홀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수만 명의 소비자들이 경제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금감원은 실질적 구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금감원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2024-10-17 11:08
법원,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2차 구속기간 갱신

앞서 검찰은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5월 말 재청구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졌다. 안 전 부사장은 6월 18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부사장과 이 전 그룹장의 구속기간은 8월 14일 한 차례 갱신된 바 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2개월이다. 1심에서는 2개월씩 2회에 한해 구속기간...

2024-10-15 11:02
수사 불충분했나…티메프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발등의 불’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12 07:00
법원, 큐텐·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2024-10-11 09:29
구영배 영장 기각에…티메프 피해자단체 ‘분노’

비대위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의 경영진 가운데 수장 격인 구영배 대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 단체는 "구 대표는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자로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재를 털어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피해 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KCCW 법인 설립에만 자금을 사용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2024-10-11 08:37
[데스크 시각] 이재명은 거짓말 따위는 안한다(검사사칭 유죄판결을 받으며...)

다만, 판단을 돕기 위해 마지막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작년 9월로 가자. 당시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800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도 이렇게 적었다.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4-10-07 05:00
‘150억 원 부당대출 지시 의혹’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지법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 측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 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지인인 부동산...

2024-10-04 20:37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운전 적용 못 한다…위드마크 적용 결과 미달

사죄드린다. (범행) 인정한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사고 직전 A씨와 도로를 질주하고 또 A씨를 대전까지 도피시킨 벤츠 차량 운전자 B(31)씨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0.03%)을 상회한 것으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왔던 마세라티 차량 동승자 C(3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024-10-04 19:25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전 임원·수석연구원 구속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최 씨에 대한 영장도 같이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정확한 피해 범위, 이들이 챙긴 경제적 이익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2024-09-06 21:11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투약(총 181회), 다른 사람 명의 수면제 불법처방·매수(총 44회), 대마흡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4-09-04 17:51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해괴한 대법원판결을 주도하고 재판거래 의혹이 깊은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사법 정의 역할모델에 정면 배치된다. 김명수 체제 이후 유행처럼 퍼진 일부 정치 편향 판사의 재판 지연 가세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할 사법 시스템 붕괴 조짐이다. 이는 선거법의 강제 규정을 쉬이 어기는 것과 함께 법관의 자기 부정...

2024-09-02 05:00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과 성관계…20대 남 구속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해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26일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8-29 22:12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거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이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2024-08-29 15:31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A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박 대표의 구속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2024-08-29 00:42
비탈길 보행자 3명 덮친 SUV 차량…"시동 걸려있지 않았다"

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 씨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2024-08-20 09:40
법원,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2024-08-20 08:30
'공갈 혐의' 쯔양 전남친 변호사, 재청구 끝 구속 엔딩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유튜버 구제역과...

2024-08-20 08:21
가속페달 착각한 70대 남, 동료 2명 사망 사고…구속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작업 중에 차 사고로 동료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태도나 출석 현황을...

2024-08-08 00:43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 청탁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의혹이 본격화되자 중앙일보는 조 씨를 해고했고 한겨레는 석 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석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2024-08-07 10:18
'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다만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범행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최...

2024-08-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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