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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사한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2024-08-09 06:00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그룹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하이브의 SM엔터트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카카오그룹 김범수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2024-08-08 11:49
  •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다만 구속기소된 4명과 불구속기소된 2명 외의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300명 인원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2024-08-05 13:23
  •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구속 기로…이유 묻자 “몰라요”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구속 기로…이유 묻자 “몰라요”
    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냈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3일 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리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4-08-04 14:09
  • '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다만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범행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최...
    2024-08-03 00:44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 씨 한국 송환 결정한 고등법원 판결 확정“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항소 안 해…법적 구속력 있어”한국, 증권성 판단 미국에 비해 좁아…인정 가능성 낮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권도형 씨의 인도 행선지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2024-08-02 14:58
  • ‘노답’ 큐텐에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각자도생 매각’...성사 가능성은?[티메프發 쇼크]
    ‘노답’ 큐텐에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각자도생 매각’...성사 가능성은?[티메프發 쇼크]
    다만 기업가치·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터라 매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구영배 큐텐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사법 리스크 위기에도 직면했다. 1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큐텐 자회사 위메프는 큐텐, 티몬과 별개로 매각을 검토 중이다.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도 독자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2024-08-01 18:21
  •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있어…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티몬·위메프(티메프)’발(發)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영진 자택과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티메프와 모회사 큐텐그룹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이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2024-08-01 15:47
  •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분기 경영개선계획의 실제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비율 준수 여부를 서면 보고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기자본이...
    2024-07-31 16:44
  • 국정원, 14억 갈취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
    국정원, 14억 갈취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
    범행 시나리오 △피해자 협박용 가짜 구속영장 등도 확보했다. 국정원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일반 기업체의 사업 운영방식에 버금갈 정도로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상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자체 제작한 ‘피싱용 양식’에 따라 피해자 △신원사항 △재직기간ㆍ연봉 등 직장 정보 △대출 여부ㆍ신용카드 개설연도 등 금융 정보 △휴대전화...
    2024-07-31 14:19
  • '일본도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일본도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서부 경찰서는 전날 긴급체포한 피의자 백 씨에게 구속영장과 함께 마약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07-31 14:19
  •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박 간사는 “일반적으로 보안정보 기밀 누설과 관한 방첩 사건은 조사기간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며 “사건 최초 인지부터 구속까지 2개월 걸렸는데, 정보당국 측의 얘기를 듣고 정보위 의원들은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A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2024-07-30 19:17
  •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기로...”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기로...”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차 씨는 세 차례 진행된 앞선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 씨 신발 감식 결과...
    2024-07-30 10:40
  • 더본코리아·케이뱅크 상장 암초…하반기 IPO 시장 ‘싸늘’
    더본코리아·케이뱅크 상장 암초…하반기 IPO 시장 ‘싸늘’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에서 질적 심사요건을 평가하는 만큼 소송과 분쟁 내용의 진위 여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을 질적 요건으로 평가한다. 상장 절차가 일정 부분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를 기다린 뒤 심사 승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2024-07-25 16:02
  •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원 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하면서 카카오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판결과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2024-07-24 09:43
  •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카카오 그룹은 김범수 창업자의 신병에 대해 주시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창업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18일,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 CA협의체 위원장들과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어 “엄중한 현실 인식에 따라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
    2024-07-23 06:32
  •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5일 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2024-07-22 14:26
  •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작년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송치 일주일 뒤 검찰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2024-07-17 13:51
  •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2명 구속기로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2명 구속기로
    조 씨와 석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 원, 석 씨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2024-07-15 10:34
  • '5세 아동 심정지' 30대 관장 구속 기로…"CCTV 왜 지웠냐" 묵묵부답
    '5세 아동 심정지' 30대 관장 구속 기로…"CCTV 왜 지웠냐" 묵묵부답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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