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4일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
경찰은 지난 1월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해자(류 씨)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것이다.
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부터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위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25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부터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도 오전 11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모습을...
앞서 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대표 연임과 관련해서도 야권 관계자는 “사실상 ‘개딸’들이 이 대표에 절대권력을 쥐여주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도 그에 응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이 대표 체제를 공고화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경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즋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A씨는 지난달 15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발언했다.
공범 B씨는 같은 달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며, C씨는 현재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직접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관광객의 금품을 노린 피의자들이...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이씨는 3차 소환조사 뒤인...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3월 방송된 김호중 클래식 단독쇼 ‘더 심포니’를 비롯해 ‘편스토랑’,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이 KBS 홈페이지와 웨이브에서 여전히 시청 가능한 상태로 누리꾼들의 원성을 샀다.
결국 웨이브는 김호중이 출연한 해당...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박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를 들어 구속을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강남구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제 중이던 박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씨를 만났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사망한 여고생 C(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렸다.
앞서 지난 15일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한 차례 기각했다.
송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수감...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4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씨는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한 것이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씨도 안 씨의 뒤를 따라 곧바로...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길거리에서 지인 C(4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 등 남녀 3명은 C씨의 직장동료 D(50대)씨를 때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는 교내 쉼터의 누각의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 씨 관련 사진을 전날(28일) 철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천예고 관계자는 "전날 트바로티 집 현판을 비롯한 김호중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며 "트바로티...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게시글을 올린 의도와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