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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과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으로 개인정보‧데이터정책 최고 권위자에 꼽히는 윤종인(행시 31회)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영입하는 데 성공해 올 초 ‘인공지능(AI) 센터’를 발족했다.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낸 장준영(25기) 변호사가 AI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우수 인재 영입은...
    2024-10-18 06:00
  • 정부 "녹색국채 발행 검토…3차 투자활성화 대책 11월 발표"
    정부 "녹색국채 발행 검토…3차 투자활성화 대책 11월 발표"
    특히 포스코의 20조 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다. 이에 착공 시기는 내년 6월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2050년 프로젝트 완공 시 포스코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40조 원의...
    2024-10-17 16:30
  •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확 낮췄다…정부, ‘복도 폭·주차장’ 규제 완화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확 낮췄다…정부, ‘복도 폭·주차장’ 규제 완화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최대한 완화한다. 복도 폭 규제 완화는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한정해...
    2024-10-16 17:52
  •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대비 복도 폭, 주차장 규모 등 건축 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24-10-16 12:00
  • 과기정통부, 전파 한계 극복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과기정통부, 전파 한계 극복 위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도심항공교통(UAM)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 공급한다. 자율주행 고도화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주파수 수요 증가 및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산업 및 공공 분야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확대체계와 최적...
    2024-10-16 08:00
  • 제주도 내년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제주도 내년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또 실증을 통한 UAM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응급의료 등 공공,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AM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민간 기업과 준비를 거쳐 2025년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국토부는 신속・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2024-10-15 15:28
  • 전기차 배터리 안전, 23년 만에 정부가 인증…현대차 시범사업
    전기차 배터리 안전, 23년 만에 정부가 인증…현대차 시범사업
    이날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기계적시험...
    2024-10-15 14:30
  • 차에 부딪히고 흉기에 맞서고…일상을 지켜주는 수호자들 [서초동 MSG]
    차에 부딪히고 흉기에 맞서고…일상을 지켜주는 수호자들 [서초동 MSG]
    경찰은 민원인의 안전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이 쉽지 않다. 교통경찰의 경우 차나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일이 많아 병원 신세를 자주 지기도 한다. 대개 음주운전에 의한 경우인데,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거나 행패를 부리며 침을 뱉기도 한다. 게다가 공무집행방해는 누범, 동종범이 많다. 교도관들의...
    2024-10-14 06:00
  • 승무원이 기내 음주?…국적 항공사 5년간 '안전법 위반' 과징금만 138억
    승무원이 기내 음주?…국적 항공사 5년간 '안전법 위반' 과징금만 138억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8개 국적 항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로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 적발을 비롯해 항공기...
    2024-10-13 16:40
  • 與 ‘문다혜 음주’, 野 ‘김여사 마포대교’...행안위 난타전 [2024 국감]
    與 ‘문다혜 음주’, 野 ‘김여사 마포대교’...행안위 난타전 [2024 국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와 수용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다혜 씨는 5일 새벽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2024-10-11 15:49
  • 국토부, 과기정통부와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데이터 공동 활용 업무 협약
    국토부, 과기정통부와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데이터 공동 활용 업무 협약
    서울 강남지역 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 부처는 11일 데이터 안심 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024-10-11 06:00
  • 정부 "올해 LH 공공주택 착공물량 5만호 발주 완료"
    정부 "올해 LH 공공주택 착공물량 5만호 발주 완료"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현황을 논의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2024-10-08 14:54
  • ‘국감 첫날’ 여야 고성...‘파행 끝판왕’ 갱신 [2024 국감]
    ‘국감 첫날’ 여야 고성...‘파행 끝판왕’ 갱신 [2024 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21그램은...
    2024-10-07 15:23
  • [전문]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수교 75년만
    [전문]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수교 75년만
    양국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여행과 관광 교류, 직업 기술 교육 훈련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분야 협력 증진, 그리고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포함한 각국의 법, 규칙 및 국내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공감대, 이해와 상호 교류를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여성과 소녀, 청년, 장애인...
    2024-10-07 14:08
  • 폭우‧태풍 피해 입은 전국 임대주택 447가구… 피해액만 ‘50억’
    폭우‧태풍 피해 입은 전국 임대주택 447가구… 피해액만 ‘50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사고는 총 447건, 물적 피해금액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94건(7억1000억 원) △2020년 85건(14억 원) △2021년 48건(8억...
    2024-10-04 14:05
  •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와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2024-10-03 11:00
  • 전용기 “기차역·열차내 범죄, 성폭력이 최다...올해 528건”
    전용기 “기차역·열차내 범죄, 성폭력이 최다...올해 528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466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1만4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은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2024-10-02 10:24
  •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용산구청 관계자 전원 무죄…유족 반발 아울러 오후 3시 30분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 4명에게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2024-09-30 18:02
  • 비큐AI, 금융·법률·의료 등 AI 학습·고도화용 18종 전문지식 데이터셋 판매
    비큐AI, 금융·법률·의료 등 AI 학습·고도화용 18종 전문지식 데이터셋 판매
    신규 QA 데이터셋 상품은 △법률 △세금·세무 △인사·노무 △의료 △약료 △반려동물 △치과 △한방 △무역 △보험 △재무설계 △과학 △부동산 △교통사고 △영양·식단 △육아·아동 △경제·금융 △인문·예술 총 18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판매일 기준 누적 QA 데이터셋 규모는 약 350만 건에 달하며, ‘아하’에서 하루 평균 5000개 이상의 전문...
    2024-09-30 08:47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전자가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산업재해’를 상정하고 있다면, 후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중대재해로 분류된 다수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2024-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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