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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계 참가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권...
    2024-06-20 15:38
  • "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문제"
    "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문제"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4500건(3.5%)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 등을 켜는 습관을 지니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2024-06-16 12:00
  •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1차로로 넘어가지 않고 2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이 사고가 나면 그 차량의 과실비율과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렇게 공범들은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 중인 차를 들이 받았다. A 씨는 공범들에게 ‘사고 직후 허위증상을 호소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공범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A 씨는 그 중...
    2024-04-02 16:08
  •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후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접수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 및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2023-07-26 12:00
  • "자동차 고의사고, 진로변경 차선 안 지킨 차량 주로 노렸다
    "자동차 고의사고, 진로변경 차선 안 지킨 차량 주로 노렸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했다.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2023-04-26 12:00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법적 근거 없어 잇단 불복지난해 심의 청구 11만건불필요한 소송 절감 기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찾아가는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다. 분쟁 건수가 4년 새 85%가량 급증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분심위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04-25 08:40
  •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달라진다.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전액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이 적용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개정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2023-02-09 10:43
  • 손보협회,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손보협회,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PM(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2022-08-25 12:00
  •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 B 씨로부터 소송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억1000만 원을 받았다. 사고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뒤 A 씨에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1일 4시간의 간병이 필요하게 됐다. A 씨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개호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원고 과실비율 10...
    2022-07-08 06:00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
    "아파트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예컨대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때와 보행자 횡단...
    2022-07-06 12:00
  • 삼성화재, 통합플랫폼 '모니모' 전용 미니보험 출시
    삼성화재, 통합플랫폼 '모니모' 전용 미니보험 출시
    벌금ㆍ변호사선임비용ㆍ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기본으로 담보한다. 인터넷전용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개월이다. 삼성화재 '미니자전거보험'은 자동차와의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 중 본인 부담액을 업계 최초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자동차와의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과실비율만큼의 자전거 수리비용은 자전거소유자의...
    2022-05-02 09:07
  •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수용하여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한 비율(91.4%, 2021년 기준) 등 심의 결정의 신뢰도·정합성 관련 통계도 함께 제공한다. 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2022-04-20 12:00
  •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이면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2021-03-28 11:00
  •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교통사고와 같다.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 다시말해 불완전판매 인정비율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도 같다. 2019년에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 중 금융감독원이 정한 최고...
    2021-03-18 05:00
  •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손보협회는 "이번 신규 기준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로 기준이 마련된 상황은...
    2021-01-20 17:19
  • 내달 8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내달 8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다만 관계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결정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0-09-02 11:00
  •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초등학생 소송 취하…당사자·국민께 깊이 사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초등학생 소송 취하…당사자·국민께 깊이 사과“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화손보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이날까지 약 15만명이 참여했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2020-03-25 15:08
  •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9.1% 감소…‘역대 최저’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9.1% 감소…‘역대 최저’
    올해에는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조성하고, 234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 지도사를 배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한다. 고령화 현상에 대비 노인 사망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사고 빈발지역에 집중적인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황보연 서울시...
    2020-01-16 11:15
  • AI 자동차가 낸 사고 AI가 원인 규명한다… LG전자 기술 특허 출원
    AI 자동차가 낸 사고 AI가 원인 규명한다… LG전자 기술 특허 출원
    또 주변 차량 등으로부터 정보를 더 수집한 후 2차 기계 학습을 통해 과실 비율을 다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번 특허는 2차 사고 및 교통 체증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AI가 사고 난 자율 주행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피해 상황에 따라 목적지(정비소, 대피소, 갓길 등)를 자동 설정하고 이동시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와의...
    2019-11-25 16:00
  • 추석 귀성·귀경길 안전운전 이렇게 해보세요
    아울러 교통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방법을 모르는 당황한 운전자로 인해 2차 교통 사고 및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차 교통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6배 높아 안전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교통 사고 대응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19-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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