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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처, 도로공사 교통량 과다추정 등 공공기관 33건 시정요구
    예산처, 도로공사 교통량 과다추정 등 공공기관 33건 시정요구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의 절반 이상이 예측수요를 밑도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도공을 포함해 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33건을 시정요구하는 등 총 41건의 법·제도...
    2015-06-18 08:42
  • [국토위]국가 건설 고속道, 통행예측 '뻥튀기' 많아
    특히 무안~광주 노선의 경우 실제교통량은 예측 교통량의 9%에 머물고 있어 고속도로 예측 교통량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7X9' 국토 도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3차 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시 철도건설 예산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조정식 의원은 "부풀려진 교통수요 예측은 무분별한 도로건설 정책의 시발점...
    2008-10-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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