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도 정부 미온적 대응에 칼 빼든 이시하라"국가와 싸워서라도 디젤 몰아낼 것"…경유차 퇴출·건물 규제정부·車업계 압박, 여론 업고 성과…온실가스 배출 33% 감축
“국가가 안 하면 도시가 한다.”
일본 도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장정은 2006년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도지사의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지구 온난화에 경고등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후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가 피할 수 없은 과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쟁력을 우려해 규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도쿄가 앞장서 감축 대책을 마련,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세계 도시 최초로 건물 배출권거래제에 착안했는데.
“도쿄는...
1995년 독일 베를린을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1997년 일본 교토에서는 온실가스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각각 채택된 바 있다.
창업주 이동채 전 회장은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 체결 기사를 접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며 환경 사업에 뛰어들었다.
에코프로는 사업 초기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화학가스를 절감하는 촉매를 개발하기 위해 은행 대출 6억8000만 원을 들여 설비를 구매했다. 하지만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해당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 실패를 겪었다....
이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 38개국이 참여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출범해 2016년 11월에 발효되었다. 파리기후협약은 195개국이 참여한 협약으로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유지하고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유엔...
파리기후협정, 실효성은
파리기후협정은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신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마련된 협정이다. 협정의 핵심은 195개 당사국이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까지 억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각국은 2030년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1997년 체결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선진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도국으로 인정받는 중국은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둘째, 개도국 지위 박탈로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만회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2002년 1월 중국이 WTO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20년이 흘렀다.
중국의 WTO...
산업체 배출량 감축목표 낮춰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국제법은 1997년 교토에서 만들어지고 2008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95개국 중에서 산업화 이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은 선진 37개국에만 의무감축을 부과했다. 이 법의 효력은 5년간(2008~2012년)만 유효한 한시적인...
그동안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은 적응과 완화 활동의 의욕을 증가시켰고 기후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에서 저배출 기술 채택은 제한된 재정과 기술개발, 역량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온난화가 심화돼 2040년에는 1.5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금 재원은 25개국 등의 공여와 교토의정서 배출권 등 수익금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3~2025년 3년간 연간 12억 원, 총 36억 원을 적응 기금에 공여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기후 목표에 한국이 처음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김경희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공여대화 발언을 통해 "한국이 적응기금 이사국으로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어려움에...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항을 줄인 실적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단지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215개 아파트 단지에 2304대를...
그는 “1997년에 도입된 교토의정서 체제는 비준에만 8년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선진국 위주로만 참여해 실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이미 현실이 된 기후변화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때보다 더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메탄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이산화탄소 21배의 영향)인 물질이다. 8월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의 약 30%, 즉 기온 0.5℃ 상승의 원인 물질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크게는 지난해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기후협약이 올해 정식 시행된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블랙록이 주주 서한을 통해 기후 관련 문제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들의 행동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커졌다”고 했다.
또 “과거 SRI가 윤리적 책임에 집중되고 틈새시장으로 분류됐다면 이제는 역할이...
몬트리올~파리협약은 실행력 부족
하지만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작으로 ‘교토 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까지 그간의 합의들은 국가별 공약을 확장하고 이행 능력과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기후변화 정책은 과거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등 강대국 간 힘겨루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최근에도 중국은...
그리고 오랜 협상을 통해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5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어 국제사회가 함께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제사회의 대응에 동참할 때마다 우리는 다소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목표에 줄곧 부딪힌다. 세계는 ‘공통의 차별화된(common and differentiated)’ 대응에 합의한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함께 참여하되...
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약 등 2개의 핵심 국제 협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얻기는 쉽지 않다”며 “여전히 미국 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월등히 높아서 주도권을 탈환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철강업체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미국 경제학자와 정치가 사이에서 자국...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닛케이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노력과 리더십 발휘를 실마리로,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며 “환경 대책이 세력 확대를 위한 패권 경쟁의 도구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동서발전은 올해 9월 사업계획서를 UN에 제출했다. UN 지정 인증기관의 CDM 사업평가와 UNFCCC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얻었다.
특히 코로나19로 CDM 사업 등록 필수절차인 이해관계자 공청회와...
최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등 국제 협력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를 불러온 인간의 행동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제도와 관리 방안을 찾아 글로벌 사회가 공동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특히 최 회장은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무엇보다 기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