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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교원에게 제공한다. 교육부는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다양한 양질의 연수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제 등 특별연수는 확대된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특별연수는 다면평가...
    2024-10-03 12:28
  •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내년 교육부 특수교육 주요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222억1100만 원 대비 2025년 115억4400만 원으로 총 106억6700만 원(48%)이 감액됐다. 해당 예산은 △특수교육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등에...
    2024-10-02 12:12
  • 김범석 기재차관 "체코 순방 계기로 韓경제영토 확대 기대"
    김범석 기재차관 "체코 순방 계기로 韓경제영토 확대 기대"
    이번 회의는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와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정상외교 관련 민·관 성과를 점검하고 조직·인프라 등 성과지원·확산 방안을 다뤘다. 이날 이행점검단에서는 그간 정상순방을 통해 달성한 민간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정상외교 후속추진과 관련된 필수적 예산사업에 대한 2025년 예산안...
    2024-09-23 17:55
  •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중등 교육에 제한된 현행 용처 기준을 완화해줘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칸막이를 없애는 등 교육을 총량적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재원이 내국세 교부율 하나로 단순화돼 있어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2024-09-18 10:00
  • 의대 수시모집에 7만2000명 몰려…'의대 투자'는 기대ㆍ우려 맞서
    의대 수시모집에 7만2000명 몰려…'의대 투자'는 기대ㆍ우려 맞서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권이 바뀌거나 의료계가 지금처럼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라도 의료 정상화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추후 의대 증원 규모가 변동하더라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5조원 예산은 확보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에...
    2024-09-14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국회) △고용노동부-교육부 부처간 협업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석간) △제17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추석명절 산재환자 위문 및 응급실 상황점검 1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대정부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5년도 (가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024-09-08 08:25
  • 기상청, 내년 예산안 4698억 편성…R&D 예산 55% 증액
    기상청, 내년 예산안 4698억 편성…R&D 예산 55% 증액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탄소중립 정책 지원, 기간별 기후전망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인증 체계 구축 사업에 161억 원을,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개발 및 기후변화과학 분야 늘봄학교 교육 콘텐츠 개발(교육부 협업)에 1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기상청은 우주청, 국토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천리안위성 5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등 기상 분야...
    2024-09-04 14:44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부문 보육예산이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서 예산책정액이 무려 8조 원가량 증액된 81조 원이라는 사실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이는 확실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초중등교육에서 재원이 남아돌아 학생 개인당 노트북 PC까지 지원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을 대폭...
    2024-09-03 05:30
  • 이공계 핵심연구자 3300명 대상 연구비 총 825억 지원한다
    이공계 핵심연구자 3300명 대상 연구비 총 825억 지원한다
    교육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개설·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와 지역의 연구 거점을 키우는 ‘글로컬 랩’ 사업을 신설한다. 또 이공계 분야 내 다학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미래 도전 연구 지원’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컬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2024-09-02 12: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심사를 통해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예산 제약이 있다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간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해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라이즈’라는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다. 지방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2024-08-29 16:34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국민영양 안전관리 분야 내년 예산은 36억 원이다.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늘봄사업과 연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는 8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의약품, 마약 성분 등 인체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신규 위해 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위생용품...
    2024-08-29 15:42
  • 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만 48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순증 된 예산은 4048억 원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땜질식 예산 투입으로 각 대학을 옥죄어 당장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계획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교원 확보 예산에 대해...
    2024-08-28 09:13
  •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예산을 4048억 원 순증하고, 국립대병원에는 829억 원을 편성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 의대에는 1508억 원을 편성해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고, 국립대 전임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는 계획에 따라 인건비 260억 원을 책정했다.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과 전공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2024-08-27 11:19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이관된 보육예산을 제외한 수치다. 주요 증액 분야는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분야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돼 생계급여가 최대 지급액이 183만4000원에서 195만1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내년...
    2024-08-27 11:00
  •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예정처는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자료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편성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까지 그대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2026년부터 통합교사자격을 도입하고 현직 교원이...
    2024-08-23 15:04
  • 청년 6만 명 구직단념 막고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청년 6만 명 구직단념 막고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교육부가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육성한 대학 창업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또 내년 말까지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가칭청년일자리강소기업’으로 내년 말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현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급여 등 지원에서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을...
    2024-08-21 08:00
  • 교육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첫발...부산·대구 등 12곳 선정
    교육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첫발...부산·대구 등 12곳 선정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교육 영향 분석 연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1 06:00
  • “이제 개학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학교·학부모도 ‘술렁’
    “이제 개학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학교·학부모도 ‘술렁’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칙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개학 직후 학생과 교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구비 현황을 파악한 후 부족한 학교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학교 방역 예산(약 25억 원)을...
    2024-08-19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산업부-교육부-지자체업무협약식(대전)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20:30 21회 에너지의 날(성암아트센터) △산업·교육·과기부,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 시동(석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첫 걸음 △제21회 에너지의 날 행사 23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8:00 한-파라과이 TIPF MOU 체결식 및 파라과이...
    2024-08-18 08:52
  • 영등포구, 체육관·수영장 갖춘 ‘학교복합시설’ 건립
    영등포구, 체육관·수영장 갖춘 ‘학교복합시설’ 건립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세대 통합 공간으로, 교육 및 교육 시설 등이 갖춰진 복지시설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총 사업비 내 20~50%의 예산을 지원한다. 구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신길동 4961번지 일대에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가칭)’을 조성한다....
    2024-08-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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