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교육정상화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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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6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2024-01-26 09:06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공정 수능 실현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지난 6월 사교육경감 대책 발표를 통해 학교의 공교육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면서 킬러문항 배제, 적정 난이도 유지 원칙을 지켜 공정수능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2023-10-11 12:02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교사들은 49재 추모일인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가운데 연가·병가 등을 내는 형식으로 서이초 교사 애도에 동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09-04 16:27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만한 시스템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교습비나 교습 내용 등에 관련해서 불법적이나 편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EBS 연계나 방과후학교 등을 늘린다 하는데 이는 사교육을...

2023-07-03 15:00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대체로 동의하는 모양새지만, ‘킬러 문항 배제’가 사교육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지 여부와 언급이 나온 시점 등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1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져 학원을 찾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늘어나고, 학원가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모순이 반복되는...

2023-06-21 17:06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산업 수요 맞춘 인재 양성에 교육 디지털화…교육자유특구 도입해 지방부터 공교육 정상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교육 개혁 로드맵에서는 학생과 가정, 지역, 산업 및 사회에 맞춘 개혁안들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혁파,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2022-12-15 16:39
카이스트 등 교육과정 밖 논술·면접 출제

교육부는 최근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심의위) 서면심의를 거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지난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논술과 구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의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2020-11-13 17:25
[2015 사교육비] 학생 1인당 학원비, 초등생 줄고 중고교생 늘었다

박혜원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실 사무관은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도는 사교육비 증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6-02-26 06:00
황우여 부총리, 학원 자유학기제 마케팅 강력조치 경고

이어 학원의 비정상적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부총리와 학원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등의 교육개혁과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원이 자유학기제 마케팅을 자제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5-08-31 18:16
전국 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허용된다

교육부는 4일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꿨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시민단체들의...

2015-08-04 12:54
"지난해 대입 자연계 논술 21.3% 고교 교육과정 벗어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서울 1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 301개 중 64개(21.3%)가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학년도(20.9%)보다 오히려 1.9%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2015-06-26 09:28
"방과후학교서도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4월 27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법 시행 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의 실효성을...

2015-03-17 11:30
중·고교 '교내상' 남발 못해…참가자 20%이내만 수여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도 금지된다. 하지만 어떤 상은 되고, 어떤 상은 안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들에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구체적인 대화명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회를 운영할 때는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자료에 대회 관련 내용 등을 게재해야 한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

2014-12-03 13:14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선행학습 병폐 고칠까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된다. 만약, 대학이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하게 되면 입학저원의 10% 내에서 모집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4-09-14 01:28
"고교 수준 벗어난 논술출제시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공교육정상화법)'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와 행·재정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반드시...

2014-04-09 13:55
정부, 교과서 발행·공급중단 불법행위 간주…법에 따라 엄정대응 방침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실장은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며 “교육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출판업계도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을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과 입시과정의 정상화를 통해 불필요한 선행학습...

2014-03-30 18:51
교과서 외 출제 못한다…선행학습금지법, 교문위 통과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특별법은 일선에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공약중 하나로 내걸었다....

2014-02-19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