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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반덤핑조사 공청회 개최 30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 발표(인천공항) △통상교섭본부장 14:00 EU 공급망실사지침대응 설명회(트레이드타워)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석간)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릴레이 소통 개시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
    2024-08-25 08:51
  •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예정처는 또 “2026년부터 통합교사자격을 도입하고 현직 교원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대상자격·운영과목·내용·학점 등 세부적인 교육과정이 정해진 바 없다”며 “현직 교원 간 자격·처우 차이의 통합, 현직 교원의 재교육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유보통합 추진으로 인해 교원공백 발생 등이 발생하지...
    2024-08-23 15:04
  •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진료면허와 관련해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독립 개업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하고 있다”며 “2011년경부터 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의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도 ‘변호사법’상 6개월간 수임을...
    2024-08-20 13:27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국회가 전문가 모아 놓고 공청회만 하는 형태로는 결론을 낼 수 없다"며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국민에 설명하고, 국회가 그 안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선진국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지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가 난제인 연금개혁을 제대로 정리한다면 반대로 국민...
    2024-08-05 14:03
  •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2024-07-09 11:00
  •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그러면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국가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숙의,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제 겨우 초 1, 2학년이 시행됐고 중학교는 시행 몇 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협의를...
    2024-04-26 10: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박 차관은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형식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하도록 했고, 지도교수 면담 등 과정을 통해 학생 지도와 설득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 진료는 아직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2024-02-27 11: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14:00 국회 임시회 본회의(여의도, 잠정)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광산안전센터 방문(강원 태백), 15:30 동해안 민간발전사 간담회(강원 삼척)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광산안전센터 안전교육 프로그램 현장점검(석간) △국내 최고...
    2024-02-25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석간)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2024-01-28 09:42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2023-11-02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초과정 워크숍’ 개최 △아·태지역 기후동행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포럼 개최 25일(수) △환경부 차관 13:30 제18차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포럼 참석(서울)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시스템 시범운영 26일(목) △2023년 환경교육도시 7개소 최종 선정 27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3-10-22 08:57
  • “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어진다”…2028 대입개편 Q&A
    “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어진다”…2028 대입개편 Q&A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춰 출제한다”는 수능의 기본 원칙은 변함 없이 지켜진다. 국·수·영은 선택과목이 없어지지만 총 8과목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사회·과학은 현행 수능과 출제되는 과목과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Q:통합사회·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면 사교육 부담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15...
    2023-10-10 16:33
  • [2028 대입개편] “학습부담 감소…변별력 약화에 대학별 고사 강화될 것”
    [2028 대입개편] “학습부담 감소…변별력 약화에 대학별 고사 강화될 것”
    이어 “1등급이 10%까지 되면 1등급이 되느냐의 경쟁은 여전해 상위권 친구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농산어촌에서는 반에서 1등을 해도 1등급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교육 완화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3-10-10 15:50
  •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한다”며 “현행 수능과 학습량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심화수학’ 영역 신설도 검토 중이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
    2023-10-10 15:0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주택공급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자율학교 설립) 등 추진한다.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한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교육청, 대학...
    2023-09-14 17:38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이 외에도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2023-08-14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 선정 결과 발표 및 사용 권장 △‘2023...
    2023-07-30 10:18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의 연 5% 상한은 인상 지침으로 이용될 뿐,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별도 판단이 없다”며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유사한 종류, 크기, 위치에 따른 표준임대료를 제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적정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2023-07-05 07:00
  • 교육단체 “4세대 나이스·킬러 문항 혼란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교육단체 “4세대 나이스·킬러 문항 혼란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교육단체들은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어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교육부 담당 국장을 경질했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면서 “(성적이 공개되자) 국어 만점자가 오히려 작년 수능보다 4배나 많았고, 교육부가 킬러 문항이라고 공개한 문제의 정답률은 3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그동안 킬러...
    2023-07-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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