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 역량개발 제도’로 재설계했다.
교원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 크게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1점에서 5점을 주는 '객관식 평가'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는 '서술형...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 평가 방식 개선 등 교원인사 개혁, 대학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 대학 간 통합 또는 연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1개교당 연 200억 원 지원’으로 홍보된 것과 달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시작됐고...
행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오직 학교,오직 선생님!’을 캐치프레이즈로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로 수업권 보호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책‧제도 개선 청원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상임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평가 범위는 교원과 시설 등을 포함해 총 9개 영역에서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방대하다.
당장 2025학년부터 정원이 2~3배 늘어나는 의대들이 해당 기준을 무사히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장환 충북대병원·의대교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정원을 늘리면 토론과 실습 중심의 강의가 불가능하고...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다. 카르텔 의혹 대응 조치였다. 하지만 그 정도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했다고 한다. 잘못된 출제를 걸러내지 못했고, 사후엔 논란 축소에 급급했다. 이 또한 경위 파악과 문책이 불가피하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추후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이라며 “이와 함께, 수능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순직 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 흘린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교원의 양성‧자격‧연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교사역량 혁신지원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영어, 수학...
입시 평가회 금지 △학원장의 대학 설립 차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지난달 경찰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 현직 음대 교수가 입시생을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엄격한 금지 대상이다.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는 등 해당 학교가 지역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토록 학생선발제도도 개선했다.
운영성과평가 등 재지정 평가도 복원했다. 이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해 공교육 선택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감은 운영성과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3월 개시~2월 종료) 제도를 폐지해 연중 과제 선정을 통한 유연함으로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고, 기초연구사업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범 운영해 평가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지난달...
부처에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이다.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는 학교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교사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외 사항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 및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중등교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국교위 권고안은 교육부로 이송되며 교육부는 국교위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8 대학입시제도...
신진용 교원정책과장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실·국장급에서는 심 인재정책기획관 외에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이 2∼3위로 뽑혔다. 과장급에서는 유상범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이 2∼3위를 차지했다.
'다시 근무하고 싶은 외부 간부'에는 장홍재 전 교육과정정책관, 이윤홍 전 인재정책기획관, 고영훈...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2025년부터 내신 5등급제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와 일반 국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00명 규모로 구성돼 온라인 토론회 형태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대입개편 특위도 교원·학계...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 사건에서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요구 제도의 요건과 절차 의미를 법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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