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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다른 시·도 면적 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 규모를 현실화한다. 영세기업인 소독업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감염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
    2024-08-01 12:00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도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면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2024-07-09 11:42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이를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2024-06-18 16:00
  • 서울 학원도 재난대비 대피훈련 실시하고 안전 점검 받는다
    서울 학원도 재난대비 대피훈련 실시하고 안전 점검 받는다
    아울러 학원·교습소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관련 리플릿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재난 및 안전 계획 수립을 계기로 학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안전 의식과 대응 역량이 높아져, 우리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6 09:00
  •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대 입시 업계에선 불법 과외와 특혜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신설하고 징계를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2024-06-11 16:19
  •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식음료업 △식자재·유통 △입시·교습학원 △보건·복지 △생활·리빙 등 업종에 결제가 집중됐다. 이들 업종이 전체 결제금액의 7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사랑상품권’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 연구원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이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2024-04-11 14:46
  • 농산물값·유가 뛰며 2월 소비자 물가 3%대로 재상승 [종합]
    농산물값·유가 뛰며 2월 소비자 물가 3%대로 재상승 [종합]
    석유류의 경우에는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 국제곡물가격 하락분을 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분이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가량 하락했음에도 식품가격 하락은 요지부동이라는 게 그...
    2024-03-06 09:55
  • 최상목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체감가격 40~50%↓"
    최상목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체감가격 40~50%↓"
    최 부총리는 또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2022년 고점...
    2024-03-06 08:36
  •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내달 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 800여 개를 대상으로 교습비 등 관련 위반사항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점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2024-02-22 15:38
  •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가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10년간 일자리가 25만 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교습학원, 유치원 순으로 일자리 충격이 컸다.
    2024-01-31 14:19
  •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시·군·구별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5~19세 인구가 1000명 줄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습학원은 35개, 교습소·공부방은 19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출생아가 1만 명씩 준다면, 업종별 평균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0년 뒤 교습학원에서만 2만 명 넘게 일자리를 잃는다. 스포츠 교육시설(태권도장 등)과 예술학원(음악·미술학원 등)...
    2024-01-29 05:00
  •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지난해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국세청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250개 시·군·구(자치구·행정구)의 연령대별(0~4세, 5~19세, 20세 이상은 10세 단위) 인구가 업종별 사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교습학원과 교습소·공부방, 스포츠 교육시설, 예술학원, 소아과·내과,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서점, 독서실은 5~19세 인구가...
    2024-01-29 05:00
  •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교습학원과 교습소·공부방, 스포츠 교육시설, 예술학원, 소아과·내과,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서점, 독서실 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출생아가 줄면 일자리가 준다. 충격은 지방 소도시에 상대적으로 크다. 서울 등 대도시에선 출생아 감소분의 일부가 전입·생활인구로 대체된다. 학군지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인근 자치단체 수요를 흡수하기도...
    2024-01-29 05:00
  •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2024-01-24 09:30
  •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한편 지난달 경찰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 현직 음대 교수가 입시생을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엄격한 금지 대상이다.
    2024-01-22 12:42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문항 출제·출판·사외이사 등 일체 행위는 대가성이나 계속성과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불가능하다. 다만 사교육 업체와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이나 겸직 활동...
    2023-12-28 16:00
  •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 전입' 의혹…"사실과 달라"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 전입' 의혹…"사실과 달라"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2023-12-12 21:36
  •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또한,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사항을 점검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2023-12-11 12:00
  •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불법 고액 서울 강남학원 합동점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불법 고액 서울 강남학원 합동점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2023-12-08 15:10
  • “시험으로 나라가 멈춘다”…외신도 주목한 한국 수능
    “시험으로 나라가 멈춘다”…외신도 주목한 한국 수능
    “수험생 가족들은 (정규교육 외의) 추가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짚었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소개하면서 “수능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킬러 문제’를 던지는 것으로 유명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녀를 ‘학원’이라는 교습 센터에 보내는 가정이 많다”고 전했다.
    2023-1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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