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달 11개 지구의 선도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는 즉시 실행 가능성, 민원 제기 여부, 부지 이용현황, 지자체 협조도,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원예시험장...
대부분 교도소, 군부지로 이 같은 693만㎡의 대규모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겠단 방침이다.
11곳은 △의정부교정시설(40만3000㎡), 남양주 군부지(24만2000㎡) 등 수도권 2곳 △원주권 군부지(105만3000㎡), 원주 교정시설(11만3000㎡) 등 강원권 2곳 △대전교정시설(40만7000㎡), 천안 국립축산과학원(418만2000㎡) 충청권 2곳 △전주지법·지검(2만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