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운영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위'를 포함해 총 6개 특위가 활동할 예정이다.
신규 구성된 5개 분야 특위는 국교위 심의·의결 전 각 분야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사전검토·자문하게 되며, 향후 1년간 활동한다.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특위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직접 맡아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한다....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 지원에 8억원 투입교육환경 현황 업무 2학기부터 교육청에 이관‘함께학교’ 내 행정업무 경감 소통채널 구축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증가 여부 확인
그간 학교 현장에서 수기작업으로 이뤄졌던 출석관리, 수업준비, 평가 등이 온라인 관리시스템으로 도입·구축되면서 학교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스승의날인 15일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교권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을 통해 "열정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며 "교권 회복을 바라는 선생님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면서 '교권 확립'을 위해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지난해 서이초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사망하는 등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 5법’ 등 각종 교권 보호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교사 1400여명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육의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고...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5대 방향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또 ‘교육감이 피해교원에게 그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침해 행위로 인해 교사의 물건이 망가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 시행을 준비해왔다.
‘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돼
앞으로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이날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과도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권 관련) 큰 위기가 작년에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원양성기관의 큰 전환이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대학의 큰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가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 출신인 백 부위원장은 춘천교대를 졸업하고 2007년 춘천 당림초를 시작으로 17년간 교편을 잡았다. 2020년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교사 행정업무 부담 개선·근무 여건 개선 등 교사 인권·교육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 체결을 주도했다.
이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을 지내며 교권 보호를 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모든 초등 누구나 늘봄학교...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장은 “현직 초등교사로 구성된 집필진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상황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동료교사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담아냈다”며 “책자 발간을 통해 교권회복은 물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보다 안정된 교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한 교권 4법 제정 등을 통해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 그런데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해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의 고소에 대해 “공동체 회복을 더디게 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 보면서까지도...
그간 당에서 진행하는 교권회복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학교현장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 왔다.
1979년생인 박상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