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입학성적이 공개된 2023학년도의 경우, 수시 학생부종합에서 수도권 교대의 전국선발 평균 합격권은 1.6등급이었다. 비수도권 교대는 전국선발이 2.1등급, 지역선발이 2.4등급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수시모집에서 비수도권 지역선발 합격자의 최저 내신은 2.7등급이었다.
학생부교과 전형에서도 수도권 교대 전국선발 평균 합격권은 1.6등급을...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 기재로 연결되다 보니 교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이초 교사 및 군산 지역 초등교사의 사망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실제로 각종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비대면 응대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은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깨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한다. 또, 교원이...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이 온전하게 회복돼야만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며 종합방안의 비전을 '모두의 학교'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찬성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반대한다”면서 “학생부 기재 문제 신중해야한다.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제3의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정책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성 비위와...
지난해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13개 대학 내신 합격선은 2.1등급으로 2022학년도 1.8등급보다 0.3등급 하락했다. 교과전형 합격선은 2020학년도 1.8점→2021학년도 2.0점→2022학년도 1.8점 등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3개 대학 내신 합격선도 2.1등급이다. 2022학년도가 2.0등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0.1등급 하락했다. 2020학년도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가 소송 전쟁터가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가 과연 교육적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인지 다시 생각하고 학생부 기재 추진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석승하 서울교총 부회장은 "교육현장에 만연한 악성 민원 대해 경고하는 차원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조 교육감과 입장을 달리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조희연 “학생 책무성 강화 방향이어야”
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교사들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겪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도의 지속과 보장 확대와 교직 3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한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
먼저 가해학생 기록관리를 강화한다.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해당 조치들은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보호하고,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 학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
그간 교육계에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여부는 교권 침해 예방 방안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다.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을 경우 교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우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