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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2024-08-29 14:17
  •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이어 그는 "교사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더라도 교사들의 각자도생의 교직 문화는 결국 또다른 형태의 문제 앞에 교사를 홀로 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24년간 초등 교사로 근무했다는 C교사는 "법규와 법령 등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공무원은 성과급 확대, 장기 재직 휴가 등...
    2024-07-19 17:22
  • ‘서이초 1주기’ 추모식 모인 교육계 “모든 구성원 존중하는 학교 만들어야”
    ‘서이초 1주기’ 추모식 모인 교육계 “모든 구성원 존중하는 학교 만들어야”
    조희연 “깊은 애도...교권보호 3법 추가 제·개정해야” 이날 조 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진심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랑하는 선생님과 이별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절절히 깨닫는 어리석음에 대해 교육감인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소중한 선생님을...
    2024-07-18 17:09
  •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교권 5법’ 제정 등 교육계 변화 이어져 이후 교사들은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며 사망한 교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지난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요구에 국회와 교육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2024-07-18 06:00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강화 노력"…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2024-07-17 14:20
  •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행사 열린다...“교육공동체 슬픔 딛고 회복으로”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행사 열린다...“교육공동체 슬픔 딛고 회복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제 교육공동체가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에서 뜨거웠던 지난 한해 교권 회복의 물결이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4 09:00
  •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간 갈등이 사회갈등과 법적분쟁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 공동체 안전과 신뢰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합위는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2024-07-09 11:26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근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조 교육감은 “‘정의로운 차등’이 서울형 교육복지의 키워드”라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서울교육청의 교육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2024-06-26 06:00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앞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2024-06-19 16:03
  •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
    2024-05-22 13:55
  •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지난해 서이초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사망하는 등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 5법’ 등 각종 교권 보호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2024-05-14 14:58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사안이 5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 4건, 전국 교대 총장 대화 관련 3건,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2024-05-08 12:00
  •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2024-05-07 10:41
  •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교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병료를 지급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강화해 가는 중이다. 지난 달에는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연수를 진행했으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4-24 14:12
  •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학생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참을 걸 왜 신고했을까’ 생각하시는 걸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2024-03-25 15:52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7 18:14
  • [속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속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7 17:49
  •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돼 앞으로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시 상담도 가능하다. 개학일인 내달 4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 후 본격...
    2024-02-27 12:00
  •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이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을 지내며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기여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 순직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국초등교사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시위에 앞장섰다. 2020년부터 약 4년간 근무해온 원주 봉대초를 끝으로 사직했다. 인재위는 백 부위원장에 대해...
    2024-01-29 10:30
  •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의 직급보조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2024-01-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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