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특회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찬대 “지자체 ‘광특회계’ 배분내역 공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지방자치단체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배분내역을 공개해 깜깜히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31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광특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16-07-31 11:11
지역발전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오는 2015년부터는 생활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광특회계ㆍ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을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토부, 안행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원종 지발위원장은 "생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3-11-03 10:18
박 대통령 “지역발전정책,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

지역발전위는 이들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역발전위는 대통령 직속 3대 국정과제 위원회 중 하나다.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2013-07-18 14:13
공공요금 낮은 지자체에 재정지원 인센티브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광특회계 차등지원, 부처공모사업 선정시 우대 등 ‘경쟁’과 ‘인센티브’를 통한 지방물가 안정을 유도해 가기로 했다. 자치단체별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는 ‘지방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한다. 지방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하기로 하고 불가피한 인상의...

2013-06-27 10:00
정부, 지방물가 잡기 총력…“인센티브 확대·페널티 도입 검토”

정부는 우선 내년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규모를 각각 올해보다 250억원씩 늘려잡아 총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간 차등도 확대한다. 물가안정 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선 패널티(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우수 단체에 주는 가점을 최대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 물가안정을...

2012-10-25 09:54
"내년 무역ㆍ외투 지원에 1조원 예산 편성"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특회계 예산도 1조5000억원 이상을 편성했다. 내년 광특회계 예산은 1조5119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9.2%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우선 ‘월드클래스(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 분야에 올해보다 무려 83.3% 증가한 5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잠재력 있는 중소...

2012-10-03 11:00
OECD“韓 지역산업 정책 개도국에 좋은 본보기”

OECD는 한국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광특회계 도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대표적 지역산업 정책의 예시로서 지역간 연계협력 및 규모의 경제를 위한 광역경제권 사업,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육성정책 등을 제시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1998년부터 산업정책...

2012-06-19 11:00
물가안정 지자체 재정지원 1000억원으로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지원 규모를 각각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화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등 각 부처의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지방물가 안정실적을 선정 기준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2012-02-23 10:15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결과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추진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2010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0개 시·도, 51개 시·군에서 지난 2009년 및 2010년 착수해 현재 추진 중인 5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2011-03-16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