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면서 요즘 지자체장은 위상은 옛날과 다르다.”
한 정치권 인사가 지자체장을 고려시대 중앙정치 무대에서 위세를 떨쳤던 지방 호족들에 빗댄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이들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이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특히 분당과 일산 등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입법 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순항을 위해선 통합 정비에 따른 갈등을 풀고 이주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은 ‘플라스틱 오염, 이젠 그만(Bye Bye Plastic)’을 주제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진행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 19명의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롯데마트는 자원순환사회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통사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롯데마트 ESG팀은 올해 총선 기간동안 대량 발생한 선거 현수막의 재활용...
대통령실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장에 비서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정부는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대비토록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건축 기획을 경기도 및 지자체의 발주부서가 아닌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사전검토가 면제되어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된다.
‘경기도청 옛 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사업’은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옛청사 건물 중 연면적 10,876㎡, 4층 규모인 구관과 신관을 사업비 151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신한은행은 원주시와 협업해 이달 중 땡겨요 앱에 원주사랑카드로 음식을 결제하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 종합청렴도 평가 △지방‧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등이다.
권익위는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이에 따라 경기지역 각 지자체마다 전세버스 등을 투입하는 등 대안책 마련에 분주하다.
용인특례시는 협의회 파업에 대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 등을 투입하고 용인경전철을 증편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에 소속된 용인시 운수업체는 경남여객과 대원고속 등 5개사다.
이번 파업으로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동반성장페어를 통해 광주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반위와 광역지자체가 지역 동반성장 문화확산 모델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동반성장페어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등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2년 고려아연은 산업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인 '수소지게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기반 신뢰성 검증기술 개발 계획'의 대상 기업에 선정됐으며, 이번 수소지게차용 수소충전소 준공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공에 한...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에 있던 대학 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 국고 예산에 더해 지역별로 국고 지원액의 20% 이상을 추가 매칭한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글로컬 대학, 의대 교육혁신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초등학생에 돌봄과...
청년친화도시는 기본적으로는 시‧군‧자치구(226개) 단위로 지정하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신청을 허용한다.
매년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시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정부가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은 △1유형(기초지자체) 춘천, 원주, 구미, 울진 △2유형(광역지자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 등이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2개 지역은 추가 보완을 거쳐 2차 선정 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과...
또 지자체와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각각 중동과 산본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 절차에 착수했다. 중동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350%(현 평균 216%)이며 이를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산본 신도시 기준용적률은...
아울러 지자체 협의회 운영(광역) 및 권역별 점검회의(기초)를 통해 주택공급 현황 점검 및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또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됐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사업비 3조3302억 원)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 궤도에 올랐다.
대광위는...
용인시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만 운영됐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 달라는 지역 내 소방서의 요구를 반영,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 경계의 제약 없는 응급체계를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수원시, 경찰과 소방이 함께 한 시연회에서 용인 강남병원에서 6.6㎞ 떨어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 1유형, 광역지자체 단위 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인 3유형으로 구분돼 지정됐다.
1유형에는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충북 보은,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김천, 경남 남해 등이 이름을 올렸다. 2유형에는 세종이, 3유형에는 경남 의령, 전북 전주, 전남 여수 등 총 25건이 지정됐다.(표 참조)
특구로 선정된 지역들은 ‘다문화 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