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무역업계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상수화된 지정학적 불안과 주요국 패권 경쟁,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경제 블록화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여의도의 정치 셈법들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며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복절 특사 명단엔 김 전 지사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선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복권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앞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 관련 주들이 강세다.
9일 오후 1시 50분 기준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1만1200원(6.73%) 오른 17만7600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에코프로는 전장보다 6.15%(5200원) 오른 8만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머티는 11.04%(8300원) 오른 8만2600원...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윤 대통령이...
2022년 취임한 뒤 같은 해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2023년 두 차례, 올해 초 신년 특사가 이뤄졌다. 특사 때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22년 광복절), 이명박 전 대통령(2023년 신년),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2024년 설 명절) 등 정치, 경제계 인물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설 특사에선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등 45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2부속실 설치, 8‧15 광복절 특사, 다음달 체코 원전 순방 등이 주요 현안이다.
특히 휴가지에서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티몬‧위메프 사태와 15일 전 발표될 부동산...
경찰, 이호진 전 회장 자택·사무실·골프장 압수수색계열사 동원 비자금 조성 의혹…광복절 특사 두 달만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등 검찰 수사도 불씨 남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광복절 특사로 김 후보의 재출마·재공천길을 열어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내년 총선까지 정권 심판론을 이어나갈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현재 단식 후유증 회복 중인 이 대표로선 보선 압승이라는 선물을 안고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보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통한 민주당은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김 후보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곧바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 이번 재·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서구 곳곳에 붙였다. 이것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한 진교훈 전 검찰청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선거 국면이 사실상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 부담 속 12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출구전략이 '강서 탈환'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