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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채 안 남은 美 대선…코인 업계 줄다리기하는 해리스
    3개월 채 안 남은 美 대선…코인 업계 줄다리기하는 해리스
    FIT 21은 가상자산을 SEC가 규제하는 중권 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하는 디지털상품으로 분류해 규제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목적을 가진다. 지난 5월 서머 머싱어 CFTC 위원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SEC와 CFTC 간 규제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관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8-18 16:23
  •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친 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제레미 호건 변호사 역시 8일(현지시간) X에 “이번 판결이 리플 ODL(Ripple On-Demand Liquidity)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ODL 판매 대부분이 미국 관할권 밖에 있고, 필요시 증권 면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4월 리플은 지난해 7월 기관 판매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한 약식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ODL...
    2024-08-10 09:00
  •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당시 보수당의 수낵 총리는 “합법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테러 집단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체포영장 청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6월 ICC에 이번 사안에 대한 사법 관할권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2024-07-27 10:01
  •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신 교수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건설하는 현장에 국내 하도급 업체들이 따라가서 대금, 시공 등 문제와 관련해 하도급법 이슈가 생기는 데 형식적으로는 관할권을 벗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계속해오다가 그대로 따라 나가서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계약 체결이나 협상 과정을...
    2024-06-17 05:00
  •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법안을 작성한 치프 로이 하원 의원은 “국제 법원이 관할권을 벗어나는 행동을 막고 이스라엘 관리들에 대한 조치가 미국 관리들에 대한 조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범 혐의를 앞세워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등은 물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마스...
    2024-06-05 08:01
  •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다만 “미국 행정부는 ICC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으며,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등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지도부에는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
    2024-05-29 10:18
  • "G7, 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 지원 논의 중"
    "G7, 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 지원 논의 중"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전까지 우리 관할권에 있는 러시아 자산은 각국 법률 시스템에 따라 고정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G7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이후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를 동결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21일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2024-05-25 19:24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코앞…최종 승인 전망은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코앞…최종 승인 전망은
    가상자산 업계는 SEC에 비해 CFTC가 가상자산 규제 관할권을 획득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게리겐슬러 SEC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 영역에서 제외해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며, 투자자와 자본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SEC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조사할 수 없게 될뿐더러 시장 대부분이 규제되지 않은...
    2024-05-24 15:18
  •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유니스왑 측은 또한 블로그에 ‘디파이를 위한 투쟁’이라는 게시글을 남기며 “SEC는 ‘증권’에 대한 관할권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리플 판결에 의하면 가상자산의 2차 시장거래는 증권이 아니고, 이는 유니스왑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니스왑은 증권거래소나 브로커의 법정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유니스왑 토큰(UNI)...
    2024-04-12 16:25
  •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와 함께 美 규제 당국 관할권 경쟁 재점화 조짐CFTC “이더리움도 상품” vs SEC “타인 노력 통한 수익 기대있으면 증권”쟁글리서치, “관할권 따라 영향력 커져…이더리움 ETF에도 영향 있을 것”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2024-03-11 05:00
  •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한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VATP의 사업 허가 및 행정 관할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증권 가상자산과 증권으로 간주하는 토큰 증권까지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소모적인 증권성 논쟁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홍콩에서 올해 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올해...
    2024-02-22 08:49
  •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2024-02-21 10:17
  •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김갑래 센터장은 “SE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 ETF보다 상위 개념은 ETP를 사용한 것 같다”면서 ”향후 ETF외에 ETN이나 또 다른 파생 결합 상품도 우리가 다 관할하겠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을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국가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캐나다·독일 등...
    2024-01-11 17:37
  • 군부대로 납품 된 돼지고기 100t 수입산이었다
    군부대로 납품 된 돼지고기 100t 수입산이었다
    군사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기록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로 넘긴 상태다. 수사 당국은 약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기가 군부대로 유통된 것으로 추산하고 업체 대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업체나 업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당국은...
    2024-01-09 13:30
  • 중국 “한국 대중 무역적자 이례적…첨단기술 중간재 수출 늘려야”
    중국 “한국 대중 무역적자 이례적…첨단기술 중간재 수출 늘려야”
    글로벌타임스는 “이를 위해선 미국의 장기적인 관할권과 악의적인 기술전쟁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더 많은 용기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은 자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중 무역의 잠재력을 활용해 보라”고 권유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선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2024-01-03 14:23
  •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대만이 IC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규정에 서명·비준하거나 대만 총통이 대만에 대한 ICC 관할권 수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다. 로마 규정은 유엔 조약은 아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ICC 가입국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그가 대만의 가입을 거부할지 또는 거부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2024-01-01 21:44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해 2월 중국은 자국 주권, 관할권 침해 시 외국 선박 등에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했는데요.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중국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중국 해경국 선박이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주변을 항행하는 데 대해선 처음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선 ‘일본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2023-12-29 16:09
  •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미국 국적인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며 기각했다. 앞서 4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2023-12-27 16:54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정석문 센터장은 “2024년에는 적어도 코인베이스에 관한 소송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소송에 대한 SEC 관할권은 코인베이스가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할 때 성립된다”면서도 “리플 약식 판결에서 법원이 가상자산은 투자 계약 구성 요소일 뿐이며 그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고 했다”며 증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2023-12-23 09:00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이어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328억 원은 LG전자가 주장한 손해액의 70%로 제한된 금액이다. 법원은 “손해액은 통계학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고, LG 측이 패널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2023-11-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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