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방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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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용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2021-10-05 10:39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이번 정권은 임추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권 초기, 금융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에 금융행정혁신위를 구성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권고안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17년 12월 20일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

2020-01-20 05:00
[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만 봐도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2018-10-22 14:01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3년이 안 돼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해 가능·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퇴직 공무원이 직전 소속 기관의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018-10-04 10:11
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공기관·대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지만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2018-09-05 08:23
KB금융, 금융권 첫 ‘낙하산 금지’ 내규 마련 추진

KB금융지주가 금융권 최초로 정·관계 인사의 ‘낙하산’을 방지하는 내규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권+마피아)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금융권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KB금융에 따르면 23일 정기 주주총회에 정·관계 인사의 낙하산을 방지하는...

2018-03-07 12:14
KMDA, 신분증 스캐너 도입 강력 반발… “관피아 KAIT, 골목상권 침해”

도용 방지라는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KMD는 휴대폰 가입 시 신용등급 조회, 본인 휴대폰 문자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영업제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KMDA는 KAIT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결탁해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관피아 단체'라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KAIT가...

2016-12-05 14:28
공공기관장 연말까지 18명 임기만료…‘정피아’ 꿰차나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관료 출신 기관장 대신 ‘정피아’들이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관피아 방지법’으로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막히면서 인재 풀 자체가 크게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피아를 활용,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기관장 인선 작업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016-03-30 10:09
금융위ㆍ금감원 출신, 금투업계 감사ㆍ사외이사 독식 ‘여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금융당국 직원도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기관으로는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이 소급적용 되지 않으면서 기존 퇴직자들이 최장 10여년 이상 사외이사 등을 독식하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감사로 부임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6-03-17 16:11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장 ‘낙하산’인사 성행…관피아 방지법 무색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지난해 3월 말 시행됐지만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이나 공기업 CEO(최고경영자)로 부임하는 ‘낙하산’인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속 산하기관 ‘낙하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위해 타부처 산하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스와핑’도 줄지 않고 있다는...

2016-02-24 08:23
총선ㆍ개각 앞두고 발전 3사ㆍ석유공사 사장 공모 추진

공직을 떠난 지 4년 이상 된 이들은 '관피아 방지법'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다른 부처의 퇴직 관료가 재직 중 업무 관련성이 없던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이동할 때도 관피아 방지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새 기관장 선임은 각 공공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2015-12-13 10:20
임기 한달 남은 수장 해임시키고 생색낸 정부…관피아 논란에 후임 인선 ‘난항’예고

이는 올해부터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퇴직 관료들이 시장형 공기업 CEO로 내려오는 길이 사실상 막힌 영향이 크다. 예전 같으면 산업부 전·현직 차관급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거론되는 이들도 거의 없다. 최근 내부인사 적체에 용퇴를 결심한 산업부 1급 고위관료 2명도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

2015-06-18 08:57
[금융人맥] 사외이사 10명 중 3명 관피아… ‘적폐’인가 ‘적임’인가

한편 관피아 방지법으로 알려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전문성 있는 관피아의 금융권 진입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산업에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관피아나 금피아 출신 인사들의 빈자리에 이른바 ‘정피아(정치권 인사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이 꿰차는 풍선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관료와 민간...

2015-04-15 10:39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2015-03-24 13:50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달 말 시행...퇴직 공직자 외국 로펌행 잇따르나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일명 관피아 법)이 퇴직 공직자의 해외 대형 법무법인(로펌)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피아 법이 시행되면서 퇴직 공직자의 국내 로펌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반면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에 취업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3월 말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2015-03-16 16:38
[오늘의 인물]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된 장인종 화우 변호사

감찰관을 지내면 연임을 포함해 최장 4년의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재취업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 직원 비리를 적발하는 자리입니다. 검사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이 자리는 안창근(58·18기) 전 감찰관이 퇴임한 지난해 8월말 이후 공석이 지속됐습니다....

2015-03-16 16:30
[갈길 잃은 공직자]전문가들 “관피아법, 사전규제보다 행위규제 강화해야”

전 교수는 금융지주사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근무이력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력을 인정 받아 승진하는 것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관피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민간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2015-02-16 10:22
[갈길잃은 공직자]관료의 한숨…한달여 남은 관피아법 시행 문제는 없나

꽃보직을 맡고 승진할수록 퇴직 시기가 빨라지게 되는 만큼 관피아 방지법을 피해 일찌감치 살길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알려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이 한달반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월 31일부터 발효되면 재취업 제한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2015-02-16 10:22
인사혁신처, 2급 이상 검경…퇴직후 재취업 심사 강화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오는 3월 31일 시행되기에 앞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2015-01-22 14:36
김영란법, 정무위 소위 통과…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형사처벌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대해선 연좌제 논란 등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아 2월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5-01-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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