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cc초과 3000cc이하 승용차는 15년, 1000cc초과 1500cc이하 승용차는 20년 내 관세를 없앤다. 3000cc 초과는 15년 또는 20년 내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도 5~20년 사이 단계적으로 무관세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가솔린 엔진은 15~20년, 디젤 엔진은 15년 내 관세를 없애고 전기차용 모터는 2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무기류의 관세도 없앤다. △박격포·평사포...
SEC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는 SECA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건설 중장비와 배·김·라면 등 'K-푸드'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중남미 수출을 확대한다. 특히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완성차 생산을 위한 철강 제품과 주요 자동차 부품 등을 무관세 또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보다 낮은 세율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표적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경제 교류 및 지속 가능한...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 초 “낙농업계는 경영비 상승과 인구감소로 인한 음용유 소비 부진에 더해 2026년 외국산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까지 예정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는 신선한 국산 우유를 많이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품목 1위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2위인 전자 응용기기도 발효 3년 안에 관세가 사라지면서 반도체 산업도 다변화할 전망이다.
쌀과 고추, 마늘 등 일부 채소류와 유제품, 육가공품은 논란을 우려해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의 관심품목인 자몽은 7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명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 사정으로 해당 협정의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측 국내 비준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자동차부품, 플라스틱·고무, 기계부품, 철강제품 등 한국의 인도네시아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소부분 무관세 대신 쿼터제 적용받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리USTR 대표 “한국은 이미 편의 받고 있어” 재협상 부정적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에 합의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영국이 연간 50만 톤의 영국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협정을...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아세안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2019년 1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맺었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 관세 대부분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이 협정으로 완성차 생산을 위해 쓰이는 철강...
미국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톤)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기로 일본과 최근 합의했다. 또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과의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낸 뒤 이후 두 번째 합의다. 이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이던 2018년 ‘국가안보 위협’...
과잉 상태인 데다 EU, 일본, 영국 등은 쿼터제를 택한 한국에 비해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시급성이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관세 철폐 문제는) 기업과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간 문제”라며 “일본과 EU보다 차별적 지위에 놓인 것은 사실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에 232조 개선 협상을 지속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바이든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 일본과 관세 철폐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EU와 협상한 내용과도 유사하다. 당시 미국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330만 톤까지는 무관세를 허용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데 합의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에 무관세를 포함시킨 EU와 달리 일본은 철강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과 EU가...
이후 바이든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 일본과 관세 철폐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철강업을 강화하고 노동자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저렴한 철강을 수입함으로써 미일 양국 현안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영국에 부과한 철강 관세를 철폐하면 영국도 위스키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절인 2018년 여러 국가에 25%의 철강 관세와 10%의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EU와 무역분쟁까지 치렀던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지난해 10월 EU와 재협상을 진행, 합의를 이뤄냈다. 철강...
RECP에 따른 즉각 관세 철폐율은 중국 25%, 한국은 41.1%에 달한다. 발효 시점에서 무관세가 되는 품목은 많지 않지만 10년 정도에 걸쳐 모두 70% 안팎의 관세가 철폐된다.
또 한국(13.6), 중국(7.5%), 베트남(9.5%), 인도네시아(8.1%) 등 평균 관세율이 높은 나라가 많이 참여해 일본이 누리는 RCEP의 경제효과가 CPTPP보다 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RCEP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체결로 관세철폐율이 2007년 발효된 한ㆍ아세안 FTA(79.1∼89.4%)보다 국가별로 91.9∼94.5%까지 높아진다. 품목별로 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부품에 최대 40%의 관세를 매겼지만, 이를 없앴다. 일부 국가에서는 화물차나 소형차에 대한...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보복관세를 철회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반면 두리안·파파야·대추야자·망고스틴·구아버는 RCEP 발효 후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해 10년 뒤 완전히 철폐되며 냉동열대과일·아보카도 관세는 15년 뒤 무관세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열대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또 RCEP 발효는 한류 열풍을 더 뜨겁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 브랜드가 96%를 독점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한국이 선점하고 있다”라며 “한-인니 CEPA가 발효되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 철폐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지 완성차 공장은 물론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으로 배터리 공급망도 구축해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정부는 이번 조치 내용을 외교문서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현 기재부 세제실 FTA관세이행과장은 "남아 있는 상호대응세율의 추가적인 철폐 및 인하를 유도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관련 통관 애로 발생 시 이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올해 안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베트남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전기차용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도 철폐했다. 또한, 빈패스트와 함께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태국 정부도 ‘국가 전기차 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5년 이내에 자국을 아세안 최고의 전기차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기차 로드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