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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우재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에 대한 엄벌주의’보단 모범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방식으로 제도 방향을 틀어야 한단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2024-09-13 13:56
  • EY한영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 성료
    EY한영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 성료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강화로 올해부터는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직접 만나서 협의해야 한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경영진의 중요 어젠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접 지배기구와 협의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024-09-13 13:18
  •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거 머지포인트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을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한 총리가)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하고...
    2024-09-13 09:58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첫 번째 세션에서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TF 파트너는 ‘자금 관련 부정위험 대응 내부통제 공시강화에 따른 지배기구의 점검포인트’에 대해 발표했다. 정 파트너는 강화되는 자금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동향을 설명하며, 자금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09-13 09:37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강민수 청장은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새로운 각오와 우직한 노력으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끝까지 하는 조직’, ’강하고 당당한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며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 환경을...
    2024-09-12 14:18
  • 정부, 리튬배터리 화재 계기로 데이터센터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
    이번 점검은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강화된 제도에 따라 진행된다. 기준은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체크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Battery Management System, BMS), 화재가스 탐지기 등 화재탐지 설비, 24시간 배터리실 모니터링 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확산 방지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2024-09-12 12:00
  •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2024-09-12 12:00
  •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대부업법 전면 개편을 통한 ‘대부업 시장 건전화’와...
    2024-09-11 16:13
  •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 이젠 온라인에서도 쉽게!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 이젠 온라인에서도 쉽게!
    산림청은 이번 창구개설을 통해 산주 직접조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주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산주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들이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생산할 수...
    2024-09-11 16:02
  • LH,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 업무 협약…“안전관리 역량 높일 것”
    LH,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 업무 협약…“안전관리 역량 높일 것”
    구체적으로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건설안전 신기술 공동개발과 연구성과 공유 및 건설현장 보급·활용 지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을 협력한다. LH는 이번 협약으로 안전보건공단과 건설안전 신기술 연구·개발을 공동 진행하는...
    2024-09-11 14:00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흡했던 온라인 대부업체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요건을 큰 폭으로 상향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수사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하니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방안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2024-09-11 13:54
  • 귀뚜라미, 카본보드 시공 확대…대전지역 늘봄학교 교실 51곳에 ‘원적외선 온돌 난방’ 공급
    귀뚜라미, 카본보드 시공 확대…대전지역 늘봄학교 교실 51곳에 ‘원적외선 온돌 난방’ 공급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제도로서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 학생 성장발달을 도와주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교실 바닥을 활용하는 학습이 포함돼 동절기 바닥 난방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여름 방학 기간을 활용해 기존 교실 51곳 리모델링을 진행한 대전지역...
    2024-09-11 09:38
  • 한난,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우수기업 수상
    한난,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우수기업 수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한 제도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난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판교지사의 경우 해당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년 대비 약 20...
    2024-09-10 16:17
  • 국내 핵심전략산업 ‘바이오’…“육성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
    국내 핵심전략산업 ‘바이오’…“육성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
    이외에도 이 위원은 △상장 바이오 기업 유지 요건 완화 △글로벌 수준 임상시험 제도 지원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육성 지원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경쟁력 확보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 및 해외 규제기관시험 기준 인정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은 “국내 기업인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 단일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2024-09-10 15:23
  •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부문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 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도 지원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2024-09-10 14:26
  •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규모 기준을 삭제하고 ‘금융기관’으로만 명시하도록 문구를 바꿨다. 한은은 최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에는 이창용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해 초에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2024-09-10 11:11
  • "실내 공기 개선 해법 찾는다"…LG전자, 실내 유해물질 저감 심포지엄 개최
    "실내 공기 개선 해법 찾는다"…LG전자, 실내 유해물질 저감 심포지엄 개최
    특히 연구소에서 개발한 공기청정기 G필터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복합필터 기술로 실내 공기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LG전자는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환기 시스템의 필요성도 알리고 있다. 5월 LG전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환기 제품 인증제도 개발 △환기 제품 성능 검증 및 통합관리...
    2024-09-10 10:00
  • “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81호’를 통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2024-09-10 09:52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PG사 관리·감독 강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PG사가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 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처벌도 받게...
    2024-09-09 16:00
  •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판매대금 관리 복수안이 제시된 대유법은 공정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9월 중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이유에 대해 "신속한 입법을 위해 공정거래법 입법 체계 안에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024-09-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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