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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할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4-10-30 14:57
공급망법 시행 4개월…“정부, 국가간 협력·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기금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존속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기간 연장 필요 有”미국 IRA·유럽 CRMA…일본,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정부, 중견·중소기업 ESG 대응 지원 확대해야” 올해 6월 말부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공급망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 대책이 세워졌다.

2024-10-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APEC 재무장관회의(페루 리마)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1일(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뉴욕/워싱턴)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2024-10-20 09:20
정부 "녹색국채 발행 검토…3차 투자활성화 대책 11월 발표"

최상목, 포스코서 투자활성화 관계부처 간담회"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73조 원 투자 뒷받침" 정부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수요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한 해외투자자의 국내 국채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인프라 투자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탄소 감축활동

2024-10-17 16:30
최상목 "큰 틀서 유류세 환원 맞지만…국내외 유가·가계부담 고려해 결론"

31일 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崔 "다수 국가 이미 환원…우리는 단계적 정상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별로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방침이고, 11월에 어떻게 할지는 국내외 유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4-10-17 16:30
전기차 배터리 안전, 23년 만에 정부가 인증…현대차 시범사업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정부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시범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

2024-10-15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4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범석 제1차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개최(조간) 1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ADB 총재 후보자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비공개) △

2024-10-13 10:10
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기 다른 부처가 재활 기관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반복 처방받는 ‘마약 쇼핑’ 방지책도 보

2024-10-10 12:48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가 치솟은 공사비를 잡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자재비 안정화에 나선다. 건설업계 불공정행위를 단속해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와 직결되는 건설 원자잿값은 불법·불공정 거래와 비탄력적인 가격, 환경규제 강화

2024-10-02 08:00
"2027년까지 벤처투자 16兆 달성"…중기부, 글로벌 최고 수준 벤처투자 시장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외 벤처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모태펀드 출범(2005년), 벤처투자법 제정(2020년) 등 정부의 노력과

2024-10-02 08:00
‘학폭’ 전수조사 피해응답률 11년만에 최고치...고교 사이버폭력 심해져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응답률’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시작한 학교폭력 표본조사도 5년 만에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25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4-09-25 12:00
물고기 돌아오는 10월, 불법어업 전국 동시 단속

정부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2024-09-24 11:00
김범석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현장 점검..."공급 차질 없도록 힘써달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하나로마트 청주점과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 현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하나로마트 청주점에 방문해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과 할인 지원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김 차관은 "사과, 한우, 돼지고기 등은 작년보다 저렴하다"며 "추석 전 성수품 수요가 집중된 시기인 만

2024-09-11 18:00
한덕수 총리,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대국민 담화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10시 응급의료 종합상황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1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담화 발표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 담화문은 응급 의료 종합 상황 및

2024-09-10 15:33
작년보다 짧은 추석에 통행량 늘 듯…"16일 오전ㆍ18일 오후 피해야"

지난해보다 하루 짧은 추석 연휴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늘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은 추석 전날(16일) 오전이 19.0%, 귀경은 추석 다음날(18일) 오후가 22.9%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때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고 13

2024-09-1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

2024-09-08 08:25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병상 3배로 늘리고 치료제 비축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에 대비해 표본감시기관과 감염병 병상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6개월간 대응 가능한 치료제와 방역물자를 비축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현안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향의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 팬데믹(대유행)의 유

2024-09-06 12:01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

2024-09-06 12:00
"한류 타고 전 세계로"…K콘텐츠 통해 국내 기업 상품 알린다

범부처 협업…제품 간접광고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지원"한류 통한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 견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4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미용, 소비재

2024-09-04 10:15
尹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가격 안정 노력하겠다, 기다려주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추석 연

2024-09-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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