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일했던 장관들을 교체하는 등 개각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설 수 있다.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급 참모진을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 저출생수석 인선도 후보군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오영주 장관은 “지금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7월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소공인과 전통시장 분야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또한,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 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지속해서 찾아내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산업 성장에 발맞춰 현장의 위험 요인을 빡르게 파악해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협업해 대형사고 이후 수동적으로 개선책을...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배달앱과의 상생에 대해 7월 중으로 협의체를 꾸리려고 논의하고 있고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현재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인구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이어 “이번 정책 제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축사에서 “통일부는 그간 특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왔으며,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기념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윤오준 국정원 3차장과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날 기념식은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 △정보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영상 상영 및 세리머니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윤석열...
이상민 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호우 대처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산사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주민대피를 실시하고 침수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산림청 등 기관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보수...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발표2030년 10만개↑ 배출…재제조·재활용·재사용 분류재생원료 인증제 도입…EU 배터리법 등 글로벌규제 대응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통해 폐차 전에도 배터리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애프터서비스(A/S) 등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 신품 배터리와 비교적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 간 선택 폭이...
이 부총리는 “앞으로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공급에 있어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 임상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다. 회의 결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며, 내용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한 기재부 관계자는 "유능한 기재부 관료를 다른 부처 장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라면서 "차관이 보통 부처 내부에서 나오면 장관은 외부에서 모셔 균형을 맞추곤 하는데, 대개 기재부가 선택지에 담긴다. 최근 임명된 환경부 차관이 환경부 출신이었으니 이번 인선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최초 수립‘디지털 교육 규범’ 통해 디지털시대 교육 지향 핵심 가치 제시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또한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여러 부처에 질의했지만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받다가 중기부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법적인 근거 자료와 관련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포함된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주요 로펌과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기획투자부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교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벤처 위원회가 설립되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부와 체결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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