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정책 첫 번째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 자립 지원”이라며 “한국어 직업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외국인 사회통합 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법무부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약 261만 명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약 261만 명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우선 법무부는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 의결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먼저 정부는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김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직을 불러 압박하고 고위 공무원들을 불러서 압박하더니 급기야 실무 책임자인 과장까지 불러서 압박한다. 좀 더 가면 아예 주무관까지 부를 태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이 있으며, 사당역에서 2호선 환승을 통해 서초역, 강남역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같은 달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 84~155㎡ 총 67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
이마트 과천점과 과천시민회관, 정부과천종합청사, 과천시청도 도보권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커튼월룩, 경관 조명 등으로 외관을 특화한다.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잔디광장이 마련된다. 35층 최상층에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하는 와이드 스카이브리지에는 관악산과 청계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번의 청문회는)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 남용이 심하였다"면서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그동안 이루어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또 정당한...
광역교통기능도 강화한다. 과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통해 기존 교통망에 더해 광역교통망이 확충된다. 과천과 강남·위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구 내 정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 주변에는 GTX C노선 정부과천청사역도 신설(2028년 예정)된다.
이날 오후 심 후보자는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 것...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우선 심 차관은 검찰 내...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방통위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임명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을 완료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오후 5시께부터 7시께까지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종료 후 결과 발표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됐다.
KBS 이사...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 재정립을 내세우며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비공개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분 전임 위원장님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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