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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2024-06-30 12:00
  •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앞서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후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11월 기소했다. 2018년 7월 공정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파쇄한 혐의를 받는 삼성웰스토리 박모 상무와 삼성웰스토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24-06-27 17:53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늦장 대응 호텔스컴바인·머니투데이방송에 과징금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늦장 대응 호텔스컴바인·머니투데이방송에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호텔스컴바인(HotelsCombined Pty Ltd.)과 머니투데이방송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호텔스컴바인의 경우 2013년 호텔 예약플랫폼 개발 당시 ‘예약정보’만 조회 가능한 접근권한만으로 ‘예약정보+카드정보’까지 조회 가능한 계정을 추가로...
    2024-06-27 12:0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2024-06-27 05:00
  •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이는 알리, 테무의 개인정보 위반 사례가 발견됐을 경우 과징금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알리, 테무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들의 과징금 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2024-06-26 17:05
  •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2024-06-26 15:14
  • 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슬랙 신고 받은 후 5년에 심사보고서 발표MS 4월 조치에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확정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유럽엽합(EU)의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화상회의용 앱인 ‘팀즈’를 자사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끼워서 파는 행위를 반경쟁적 행위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06-26 11:07
  • "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는 독점금지법 위반" EU, 잠정 결론
    "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는 독점금지법 위반" EU, 잠정 결론
    심사보고서 발송은 EU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다. 예비조사 결과 시정 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이어갈 때 발부된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아 답변서를 내야 한다. 집행위는 MS의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2024-06-25 20:46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1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대신 부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혐의에 관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선고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024-06-25 14:36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으로 △최장 10년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2024-06-24 15:37
  • 애플 “유럽서 AI 기능 출시 보류”...EU 규제당국 압박용?
    애플 “유럽서 AI 기능 출시 보류”...EU 규제당국 압박용?
    이를 위반하면 당국은 해당 회사에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AI 기능들이 어떻게 DMA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해당 기술을 유럽에서 출시를 보류하게 되면 EU 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으며, 이는 곧 당국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미 빅테크의...
    2024-06-22 09:35
  • 정용진의 '완벽한 변화'…이커머스 투톱 바꾸며 '혁신 드라이브'
    정용진의 '완벽한 변화'…이커머스 투톱 바꾸며 '혁신 드라이브'
    쿠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1400억원 과징금 이슈로 물류 확장 계획을 올스톱하는 분위기다. 여기다 C커머스 대표 주자인 알리도 최근 유입고객 수 하락 등으로 복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날 인사와 조직개편 뿐아니라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재도약을 위한 신세계의 혁신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2024-06-20 05:00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업계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법을 제정할 때 시장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자국 플랫폼 육성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사전지정 방식의 플랫폼 규제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플랫폼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2024-06-19 15:38
  •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근 매장이 아닌 매출액이 높은 지역의...
    2024-06-19 14:05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2024-06-18 19:44
  • 티메파크, 신선식품 성장률 쑥…쿠팡 로켓프레시 잡나
    티메파크, 신선식품 성장률 쑥…쿠팡 로켓프레시 잡나
    큐텐 물류 큐익스프레스 콜드체인 5월 주문량, 연초 대비 817% 상승'티몬ㆍ위메프ㆍ인터파크' 자회사 효과 톡톡…품질 기반 성장세 기대 수천억 대 과징금 등 잇단 악재로 쿠팡이 주춤한 사이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등 이른바 '큐텐 연합군'이 신선식품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계사인 큐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티메파크'의 콜드체인(저온 물류) 시스템 확대에...
    2024-06-18 18:19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2024-06-18 14:47
  •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14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쿠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면서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쿠팡 모기업 쿠팡 Inc는 14일...
    2024-06-18 05:00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과징금 체계도 합리화한다. 획일적 입찰 참여 배제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통한 자체 시정 및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연평균 계약금액에서 연평균 납품금액으로 개선한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대부분이 계약금액과 대비해 납품금액이 30% 미만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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