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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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19세 이상인 자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되고, 개인의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 여부와...

2024-07-01 12:34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일시정지’ 등을 의미할 뿐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아 A씨의 행동이 법률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를 낸 사람이 A씨처럼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

2024-06-20 14:46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선진국에 비해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엄격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도 원칙 금지“글로벌 스탠다드 고려해 규제 개선해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06-19 14:01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이중과세 문제, 조세 평등주의·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문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등 때문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종부세를 많이 올려 저항을 부르기도 했다. 실제로 2017년 4000억 원에 불과했던 주택분 종부세가 2022년 4조4000억 원으로 11배가 증가했고, 대상 인원은 33만 명에서 122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2024-06-18 05:00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압도적 의석수 가진 민주당 횡재세 도입 재검토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횡재세 도입, 법적 리스크 우려"‘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3년 간 한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초과분을 더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당초...

2024-06-03 05:00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또한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에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가...

2024-05-30 16:31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

2024-05-16 10:30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A씨에게 해당하는 '장교'에 관한 부분(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의 기본권을 침해됐는지를 판단했다. 재판관 9명...

2024-05-03 12:00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적용을 중지하기로 하며,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2024-04-25 16:58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4:25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박 의원은 법안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2024-04-03 14:55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데도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정 부회장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 시행 이후 중처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2024-04-01 14:03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2024-03-04 12:00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국회운영위원회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은 작년 4월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구속을 이유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제27조(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2024-01-23 14:34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이어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며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4-01-03 13:03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2024-01-03 12:59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그러나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납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2023-12-28 16:14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3-12-26 10:28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당시 정부는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을 실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훈령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해...

2023-1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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