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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4-08-03 09:0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2024-07-19 06:00
  • 구제역에 '쯔양 과거' 넘긴 제보자, 전 연인의 변호사…최근까지도 고문 계약
    구제역에 '쯔양 과거' 넘긴 제보자, 전 연인의 변호사…최근까지도 고문 계약
    유튜버 쯔양의 과거사를 렉카 유튜버에게 알린 최초 제보자가 쯔양의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드러났다. 18일 스포츠경향은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접근해 쯔양의 과거 이력을 전달한 A씨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 B씨의 법률대리인이었으며, 그가 최근까지도 쯔양의 고문 계약을 맡아 왔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대표로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구제역에게...
    2024-07-18 18:09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24-07-02 13:16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등 이행기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입장 존중 △국가의 재발방지 조치 강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접근이다. 이날 토론자들이 강조한 것은 4·3 희생자와...
    2024-06-03 16:51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한일 양국은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 입장차가 확실하지만, 양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확고한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해가면서 가야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 ▲반도체 업계에서 다른 나라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증시 밸류업 관련 새로운 대책이 있다면.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2024-05-09 18:08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2024-04-11 05:00
  •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과거...
    2024-01-22 15:14
  •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진실화해위 검토 결과 해당 문서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2023-12-21 17:17
  •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3-11-22 15:12
  •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를 분류했고, 최근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무고하게 숨졌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사건과 시대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개괄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2023-11-02 08:30
  • 극우 유튜버 김용호, 영장심사 앞두고 사망…“인과응보” 글 올린 오또맘
    극우 유튜버 김용호, 영장심사 앞두고 사망…“인과응보” 글 올린 오또맘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것 역시 아니다”라며 “이슈가 되고 싶지 않아 가슴 아픈 과거사를 그냥 무시하고 참았다. 난 당당하다. 진실로 다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낮 1시께 김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스포츠월드 기자 출신으로 유튜브 등에 출연했고 ‘김용호연예부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했다. 연예계와 정치인 폭로를...
    2023-10-13 09:55
  • 국회 외통위, 日 독도영유권·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외통위, 日 독도영유권·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의결
    결의안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타격을 주고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일제강점기하에서 강제 동원된 우리 국민에 대한 교과서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희석된 것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후퇴했다는...
    2023-10-10 11:56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반국가세력 활개…속거나 굴복 안 돼""한미일 정상회의, 3국 공조 새 이정표""日, 보편이익 파트너"…과거사 언급無"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 개편"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축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선열의 독립운동이 산업·민주화 동력이 된 것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2023-08-15 15:1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석 263명 중 찬성 232표, 반대 18표, 기권 13표로 선출됐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2023-07-27 16:35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2023-07-06 15:42
  • ‘고딩엄빠3’ 김수빈 “신내림 받아 무속인 됐다” 고민 끝 가족에 고백
    ‘고딩엄빠3’ 김수빈 “신내림 받아 무속인 됐다” 고민 끝 가족에 고백
    이날 김수빈은 게임 중독이었던 전 남편이 떠넘긴 빚을 갚기 위해 출산 직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했던 파란만장한 과거사를 비롯해 가족에게 미처 밝히지 못했던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용기내 고백했다. 먼저 김수빈이 고딩엄마가 된 사연이 재연드라마로 펼쳐졌다. 중학교 2학년 시절,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김수빈은...
    2023-06-01 09:01
  • ‘韓의원 독도 방문’ 항의한 日…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韓의원 독도 방문’ 항의한 日…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대일 굴종 외교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독도와 과거사,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해 실기한 대일 외교 쟁점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도발에 총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5-03 14:40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한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법감금 △수사관들의 고문...
    2023-04-16 12:59
  • 野, 도청 의혹에 “무너진 안보 기강 확실히 바로잡아야”
    野, 도청 의혹에 “무너진 안보 기강 확실히 바로잡아야”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부분조차 누락했다”며 “윤 대통령이 면죄부 준 덕분에 그나마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로 해석해왔던 부분마저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더욱 오만방자하고 뻔뻔하게 나올 것”이라며 “국회라도 나서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려면 여당은 국정조사를...
    2023-04-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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