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후과실상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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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이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이라고 책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존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 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4-06-20 15:38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된 치료비만큼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23-11-25 08:00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재판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할지, 과실상계를 한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산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예를 들어 과실이 30%인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1000만 원의 손해를 입고, 공단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을 때...

2022-03-24 16:06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1·2심은 전체 치료비에 먼저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적용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했다. 그러나 전합은 “건강보험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1-03-18 18:05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보상 범위 대학까지 확대

기존 질병이나 부상, 신체장애 등이 안전사고로 악화되는 기왕증, 과실상계는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현재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돼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할 예정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분석 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해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안전...

2020-10-15 12:17
“학교 안전사고 보상 강화하라”

단계적으로 과실상계를 폐지하도록 요청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시․도 공제회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해 피해학생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공제회 임원...

2011-01-06 14:00
과당 옵션일임거래 손실 증권사가 70% 물어내라

다만 A씨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자기재산 관리 소홀에 대하여 30%의 과실상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A씨의 손해배상 신청금액에서 A씨의 과실을 상계해 증권사로 하여금 손실금의 70%인 677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국내 옵션시장은 전세계 옵션시장에서 최대 거래량과 거래대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옵션 시장이 갑자기...

2006-09-29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