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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선전한 한국 디스플레이…하반기 ‘AI 아이폰’ 효과 기대

협회 부회장은 “더 많은 글로벌 소부장 기업의 출현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회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늘리고, 세액공제율 상향과 이월세액공제 기한을 늘리는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2024-07-30 15:04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되어서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4-07-25 17:52
무역협회, “세법개정안 환영…수출 성장 지속 기대”

박 본부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 앞에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어 민관의 합심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세 부담 합리화를 위한...

2024-07-25 17:43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추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2024-07-25 17:15
한경협 "2024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 활성화 도움"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2024-07-25 16:45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3배(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한다. 의류·1차금속 제조 중견기업은 4500억 원(중소 1500억 원), 숙박음식 중견기업은 1200억 원(중소 400억 원) 등이다....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법인세 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채용 시 세제지원(3년간 소득세 70% 감면) 대상인 경력단절자 범위는 남성까지 확대된다. 동일 업종 취업요건도 폐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대폭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겨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한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최초 졸업한 기업에게는 3년간(일반 R&D 5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통합투자세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개정 사안)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상증법 개정 사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조특법 개정 사안) △결혼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개정 사안) △기업 출산지원금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개정 사안)...

2024-07-25 16:00
“금융배출량 1억5700만t 추정…中企 녹색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 유인책 필요”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녹색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탄소배출 감축 유인이 적은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전환 활동에 대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배출권 거래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2024-07-17 12:00
[사설] 반도체 입법 경쟁,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특별법(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그제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앞다퉈 반도체 지원에 나선 형국이다. 반도체 입법 경쟁은 박수를 받고도 남을 일이다. ‘국가 대항전’으로...

2024-07-10 05:00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민주당 안과 마찬가지로 박 의원 안에도 반도체 연구개발·기술통합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한 점도 닮은꼴이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2024-07-09 16:33
황정아,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세액공제 확대”

이에 황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의 경우 20% 포인트까지 각각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8조 5152억 원으로, 하위 10％ 기업(4066억...

2024-07-08 11:26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상향, 반도체 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포인트 상향 등이 기존 발의 법안들의 주요 세제 혜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2024-07-08 09:02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기업 세액 공제율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이 높다”며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

2024-07-04 15:28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많이 가는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비의 세액공제율을 15%로 하고, 공제 한도를 인당 연 300만 원으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보육 공약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2024-06-27 15:53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의원도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규제 일원화,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2024-06-26 15:41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R&D 세액공제율은 30~50%,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을 세액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15~35%로 해당 공제율 적용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2024-06-26 10:00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올려 25%, 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로 상향한다. ‘K칩스법’이 반도체를 비롯한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준 반면 해당...

2024-06-25 16:09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포토]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한 24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카드결제 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06-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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