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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중심으로 검찰의 기업 수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치‧경제‧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원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오직 법대로 보다는 법 없이 살 수...
    2024-08-09 06:00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지급증빙 변조 혐의가 있는 3개 업체는 대검찰창에 수사 요청했다. LH, ‘전관 특혜’와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횡행 이와 별개로 LH 일부 직원들이 전관 관리업체 등에 제공한 ‘전관 특혜’와 LH 현장감독들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2024-08-08 16:06
  •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에서도 선거법 관련 사건을...
    2024-08-08 15:41
  •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2일 당사자들에 문자메시지로 ‘통신 조회’ 사실 일괄 통지검찰 “정당한 수사 절차…전화번호만 확인한 단순 조회”법조계 “검찰이 마음먹으면 취재원 밝혀낼 수 있단 얘기” 검찰이 올해 초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무분별한 조회...
    2024-08-05 14:28
  • 미국, 베트남 ‘시장경제국’으로 격상 요청에 퇴짜
    미국, 베트남 ‘시장경제국’으로 격상 요청에 퇴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상무부가 베트남의 기록과 관행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했다면 베트남이 이미 시장경제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베트남은 향후 미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언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FT는 “미국의 거절로 중국을...
    2024-08-04 17:09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또 “A 씨는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들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령 등에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관할지역에 있는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2024-08-04 09:00
  • 김병환 위원장, 첫 간부회의 주재… "티메프 대주주·경영진 확실한 책임 물어야"
    김병환 위원장, 첫 간부회의 주재… "티메프 대주주·경영진 확실한 책임 물어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의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2024-07-31 15:49
  • 이재승 제2대 공수처 차장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 없이 수사”
    이재승 제2대 공수처 차장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 없이 수사”
    이재승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수처가 공정하고 유능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2024-07-30 15:00
  •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돼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 발주 물량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입찰담합 수사 과정에서 교수,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2024-07-30 14:00
  •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청원인은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여 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과 이하 임원 및 임직원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에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불똥은 축협의 직원 채용...
    2024-07-25 15:35
  • ‘김건희 조사’ 진상파악에 사표 낸 검사, 이원석 총장 설득에 복귀
    ‘김건희 조사’ 진상파악에 사표 낸 검사, 이원석 총장 설득에 복귀
    이어 “김 부부장 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10시간 뒤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비공개 방문조사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고, 대검 감찰부에...
    2024-07-24 20:53
  •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그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완벽한 사망선고였다. 야당과 국민을 향해 경비견처럼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진짜 권력자 앞에선 고분고분한 애완견처럼 굴었다"며 "심지어 검찰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마저 사전에 제출한 채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 조사한 것 아닌가...
    2024-07-24 10:25
  •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 사표를 냈다. 김 부부장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회의를 느낀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패싱’ 논란은 20일 진행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이 총장에게 미리...
    2024-07-23 15:25
  •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2024-07-23 14:59
  •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카르텔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 등 총 19명이다. 오 처장은 10일 공수처 차장으로 이재승 법무법인...
    2024-07-22 15:06
  • 민주, '김건희 비공개 조사' 맹폭..."특검법 처리 서두를 것"
    민주, '김건희 비공개 조사' 맹폭..."특검법 처리 서두를 것"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2024-07-22 10:53
  •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후 조치”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후 조치”
    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패싱’이라는 논란에...
    2024-07-22 09:38
  • 대통령실, 김여사 비공개 검찰 출석에 "법률대리인,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
    대통령실, 김여사 비공개 검찰 출석에 "법률대리인,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1 10:36
  • 박찬대 “尹, 석고대죄 자세로 탄핵 청문회 임해야”
    박찬대 “尹, 석고대죄 자세로 탄핵 청문회 임해야”
    이어 “이런 검찰이 정권의 사실상 1인자인 영부인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리 있겠나”라면서 “각본대로 약속대련을 하다가 면죄부를 상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의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이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2024-07-19 11:17
  •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 대표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 대표 측은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만큼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5일 횡령 등 혐의로...
    2024-07-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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