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실현TF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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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타기관농특세 1조3000억 원이다. 올해 세입 여건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2024-02-13 12:00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둘째, 공정한 경제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합니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빅데이터, ARS,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금납부 과정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2018-08-28 11:21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박 의원은 “TF는 지난 6개월 활동을 통해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적용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이건희의 불법 차명계좌 일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이뤄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돼 왔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 큰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결과로 이건희를 포함한 재벌, 권력층 등 일부...

2018-05-02 14:05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그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강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참여연대 2018년 세법 개정방안’에는 현행 0.5~2%인 종합부동산세의 구간별 세율을 1~4%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는 민간 위원 30명과 함께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이끌어 가게 된다. 강 교수의...

2018-04-11 11:03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19대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20대에도 기재위에서 활동 중이다. 윤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는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 각각 6명이 참여하며 닻을 올렸다. 1월 마지막 주부터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잇달아 여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2018-01-18 10:21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호중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공정과세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당 차원의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TF는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원욱 박찬대 김영호 김정우 의원 등도 참여한다. 외부인사로는 김재진...

2018-01-08 16:24
민주, 이건희 차명계좌 TF 출범…단장에 민병두

우 원내대표는 “경제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법적 미비점 보완과 제도 경과를 TF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며 “금융위도 입장을 바꾼 만큼 관련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해 누락된 세금을 징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몰래 재벌이 배불리는 시대는 끝났다.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국감에서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2017-11-14 15:22
文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총력전 예고

또한 통신비, 최저임금 대책, 공공부문 일자리,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건강보험 강화 등도 핵심 과제에 포함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최근 연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안보ㆍ경제ㆍ졸속ㆍ좌파ㆍ인사의 ‘신적폐 정부'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내세운 핵심국정과제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정부와...

2017-08-27 11:12
국세청, 정치적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변칙적 탈세 '꼼짝마'

공평 과세를 다지기 위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국세행정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국세 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또한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2017-08-17 12:07
[종합] 더민주,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24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과세 강화 등 경제민주화 6개 분야 34개 세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활동 경과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6개 분야는 △대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평과세 실현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

2016-08-24 17:40
더민주,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확립 △공평과세 실현이다. 34개 세부입법과제에는 지난 2일 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포함됐다.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가급적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2016-08-24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