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건의 드리는 안건이 중소기업 경영의 정상화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전문건설업계에서 건의해 주신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결의문에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안전 문제, 공정거래 등이 반영돼...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관리들은 앞다퉈 이를 관아에 비석으로 새겨 공정과 청렴의 자세를 다잡았다. 정치인이 입버릇처럼 되새기며 실천을 종용했다.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메시지에 활용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 집행을 시작하며 한 말이다.
☆ 시사상식 / 그린 메일(green mail)
기업 사냥꾼이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도록 보낸 편지다. 편지를...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는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를 위해,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을 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도의 형사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하며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할수록 특검의 당위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이 워크숍에서...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박 원내대표는 성명 낭독을 통해 "(4·10)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이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말을...
이들은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며 "우리는 침묵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이어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파탄 문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았다"며 "우리 당 일부 후보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과거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만 그 부분이 전체 판세를 흔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야권 재편 여부에 대해선 "야당뿐 아니라 정치권 자체가...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탓만 한다"면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도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용산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는데 책임진 사람 있는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양재 유세 현장에는 김한나(서초갑)·박경미(강남병) 후보도 동행했다.
이 대표는 강남 수서로...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총선 필승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부 2년은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도 기대할 수 없는 안하무인 정부"라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시대가 민주연합에 부여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대한민국 주권이 누구에게...
이 원장은 “현장검사를 통해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의 조성 규모 확대도 고려할...
아울러 국가2산단 조성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단위 매립사업 등 신사업발굴과 업역 확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현 정부의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공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새만금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 사장은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정책 등을 제안해...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 치느냐,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가느냐, 반칙과 불의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부족함도 많고 실망을 드리긴 했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다시 일으켜세울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민주당과 함께 국민이 승리하는...
이어 "핵심 공범을 대사로 임명하는 최악의 사태에 호주 교민들은 분개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관련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의...
이어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총선에서 갑, 을, 병 선거구 모두 국회의원이 교체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공천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인은 공관위가 공천 원칙과 달리 우선추천을 결정한 사유, 이러한 결정을 한 공관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박 의원은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 왔다”며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활동에서도, 정당 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고,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