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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권익 침해' 은행ㆍ저축銀 약관 7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고객 권익 침해' 은행ㆍ저축銀 약관 7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79개 조항(14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은행법 등에 따라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불공정 약관을 보면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2024-10-20 12:00
  • [특징주] 네이버·카카오, 한은 3년2개월만 금리인하에도 약세…김범수 리스크↑
    [특징주] 네이버·카카오, 한은 3년2개월만 금리인하에도 약세…김범수 리스크↑
    네이버는 올해 말까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단행하는 특별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2월 28일까지 발행주식의 1.5% 규모인 234만7500주를 매입해 12월 31일 전량 소각할 방침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최근 김범수 오너리스크와 계열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등 각종 악재에 휘말려있다. 공정위는 전일...
    2024-10-11 1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0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월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제18회 글로벌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
    2024-09-2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업계 지원방안 등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27일(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은퇴 국가봉사견과 입양 희망가정이 함께 떠나는 ‘개는 쏠로’ 입양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4-09-22 09: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기자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간부회의(세종)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2024-09-08 08: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 (서울)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e커머스 관련 현안 간담회(세종청사)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서울 롯데호텔 월드) 6일(금)...
    2024-09-01 09:46
  • [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특별 취급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벌칙 부과도 일삼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플랫폼 독과점 폐해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만의 특이...
    2024-08-22 05:00
  • 당정, 이달 중 ‘과충전 방지’ 등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당정, 이달 중 ‘과충전 방지’ 등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안이 마련되는 대로 당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대책, 온라인플랫폼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엠폭스(MPOX) 등 유행병 대책과 순직 군경 특진자...
    2024-08-19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30 기자단 간담회(세종)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광복절 기념식(서울)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고용허가제 20주년 ‘EPS 콘퍼런스&세미나’(서울), 15:00 △노동약자...
    2024-08-11 09:17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중심으로 검찰의 기업 수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치‧경제‧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원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오직 법대로 보다는 법 없이 살 수...
    2024-08-09 06:00
  •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원 피해구제 활용 검토”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원 피해구제 활용 검토”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직접 제재는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문제이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4-07-24 19:32
  •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
    2024-07-2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4-07-21 08:30
  •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제약기업에서 불법적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약사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해당 기업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또다시 제약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인증 취소 등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불법적 리베이트는 기업과 무관하게 영업사원의 개인적 일탈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육성법의...
    2024-07-17 05:00
  •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이와 함께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도 단축된다. 또한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2024-07-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국제협력 특별전 ‘출동! 극지탐험대’ 개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3:30 2030자문단 간담회(세종), 17:00 비대면 섬닥터 MOU 체결식(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7-1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2024-07-07 08:4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우수인재 특별비자·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연령인구 감소세에 투트랙 대응한다.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2024-07-03 12:30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해 매출 800억 돌파…10대 로펌 진입 5월 공정거래그룹→6월 ‘형사 총괄그룹’ 출범변호사 300명 육박…연내 39개 분사무소 목표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하고 있는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2024-06-24 13:04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2024-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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