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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檢 고발
    회장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檢 고발
    '부당지원' 삼표 67.5억·에스피네이처 48.7억 부과에스피네이처, 정상단가 거래比 75억 추가이윤 추산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 대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4-08-08 14:19
  •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7억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징금 일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2024-08-08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김 부위원장은 “그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의심자에 대해선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행위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겠다고...
    2024-08-08 10:01
  • 한투증권 "쿠팡, 보수적 접근 필요…8개 분기 만 영업적자"
    한투증권 "쿠팡, 보수적 접근 필요…8개 분기 만 영업적자"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쿠팡의 2분기 매출은 73억2000만 달러, 영업손실 3000만 달러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8000만 달러)를 크게 하회했다"며 "영업적자를 기록한 주된 요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과징금(1억 달러) 반영과 함꼐 파페치의 영업적자 기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파산 가능성이...
    2024-08-08 07:57
  •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무구조가 부실한 큐텐그룹에게 자본잠식 회사인 티메프 인수를 허용한 점부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큐텐의 무리한 인수로 이미 포화상태인 이커머스 시장 재편의 기회도 놓친 셈이다. 되레 모회사의 묻지마식 ‘돌려막기 경영’으로 이어져 피해규모만 키우고 말았다.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감원이 티메프에...
    2024-08-08 05:05
  • 경쟁제한 시정안 제출 시 기업결합 심결 빨라진다
    경쟁제한 시정안 제출 시 기업결합 심결 빨라진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기업결합 심의ㆍ의결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2024-08-07 10:00
  • 쿠팡, 첫 10조 매출…김범석 “최고의 리테일 경험 위해 다년간 투자한 성과”
    쿠팡, 첫 10조 매출…김범석 “최고의 리테일 경험 위해 다년간 투자한 성과”
    파페치 영업손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추정치가 반영된 탓이라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분기 매출 대비 판관비용(OG&A)은 지난해 동기 대비 6% 포인트 증가했다”며 “파페치와 공정위 과징금 추정액을 제외했다면 이번 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약 1억2400만 달러(약 1699억 원)”라고 했다.
    2024-08-07 09:05
  • ‘다시 적자’ 쿠팡, 2분기 영업손실 342억원…“공정위 과징금 선반영”
    ‘다시 적자’ 쿠팡, 2분기 영업손실 342억원…“공정위 과징금 선반영”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부과될 과징금 추정치인 1억2100만 달러(약 1630억 원)와 명품 플랫폼 파페치 영업손실이 선반영된 결과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7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를 통해 2분기 영업손실이 342억 원(2500만 달러·분기 평균환율 1370.44원)으로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1940억 원...
    2024-08-07 06:44
  • ‘빵집만 동네북이냐’…출점 규제, 또 5년 연장에 ‘한숨’
    ‘빵집만 동네북이냐’…출점 규제, 또 5년 연장에 ‘한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한 규제인데, 가맹점 출점을 제한하니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가 덕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커피 전문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 빵을 판매하는 채널이 다양해졌음에도 대기업 계열 베이커리만 규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규제 당사자인...
    2024-08-06 18:30
  •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김남근 TF 간사는 TF 구성원에 대해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피해 구제 쪽에 집중할 것이고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과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를 담당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내용을 맡는다....
    2024-08-06 13:18
  •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작년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피소됐다. 이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제품 품질이 떨어진 것은 물론,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요금까지 부과했다는 혐의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역시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돼 FTC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4-08-06 13:10
  •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한 총리는 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2024-08-06 10:57
  •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포토]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포토]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6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1:00 반부패 청렴추진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09:30...
    2024-08-04 09:09
  •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티메프發 쇼크]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주요 오픈마켓 실무자들과 판매대금 정산 실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2일 기획재정부는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2024-08-04 08:51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을 통해 전화권유판매자의 광고성 전화를 한 번에 수신거부 할 수 있고, 수신거부 등록 이후에 걸려온 전화권유판매 업체에는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명, 수신 전화번호, 수신 일시, 녹취 파일...
    2024-08-03 08:00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그는 “법률 시행 전에는 계약상 계약에만 놓고 해석을 한다고 했다면 법률 시행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부과했기 때문에 좀 더 공정성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코스닥 시장과 비교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스닥 시장위원회 경우 내부위원도 있지만...
    2024-08-02 05:00
  • [티메프發 쇼크][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
    [티메프發 쇼크][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금감원 내부 인력이 티메프 사태에 집중돼 있어 관련 결과가 나온 뒤 추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법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역인만큼 전자금융업을 겸한 이커머스가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숫자만 보기보다는 정확한 현금 흐름 파악을 위해 세밀한 조사가...
    2024-08-02 05:00
  • 요아정→크루키→두바이 초콜릿…Z세대 몰릴 다음 디저트는 '이것'? [솔드아웃]
    요아정→크루키→두바이 초콜릿…Z세대 몰릴 다음 디저트는 '이것'? [솔드아웃]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요아정은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2021년 매장 수 99개에서 지난해 166개로 늘었죠. 가맹 문의가 빗발치자 요아정 측은 홈페이지에 "가맹 문의로 현재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 따로 전화를 먼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며 "홈페이지 가맹 문의를 작성해 주면 순차적으로 전화를 주겠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가맹...
    2024-08-01 17:23
  • 공정위, 네카오 등 8개 오픈마켓 대금정산 실태점검…티메프 사태 계기
    공정위, 네카오 등 8개 오픈마켓 대금정산 실태점검…티메프 사태 계기
    남동일 "차질없는 판매대금 지급 등 각별한 조치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카카오 등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입점판매업체에...
    2024-08-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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