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 직후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 의무, 잔액 환급 요건 등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손실 부담...
공정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된 점을 고려해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날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필요한 사항 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 시 사업자에게...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 유형은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5개 유형에서 6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1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과장 광고’, ‘브랜드 방치 여부’를 이유로 더본을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본도 이번 사안과 관련 4월 29일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양측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더본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